서울--(뉴스와이어)--사회보장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보건복지부공고제2005-15호

2005년 2 월 4 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보장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법률 제7378호, 2005.1.27. 공포·시행)되어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위원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규정하는 한편, 사회보장장기발전방안에 대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의 소관 주요시책추진방안의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제출방법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위원중 법 제17조제3항제1호에서 정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범위를 행정자치부장관, 문화부장관, 농림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환경부장관, 노동부장관, 여성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기획예산처장관 및 국가보훈처장으로 규정함.

나. 사회보장장기발전방안에 대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의 소관 주요시책추진 방안 제출시기를 명확히 하여 매년 3 월31일까지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2 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사회정책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사회정책총괄과(전화 503-7563∼4, 팩스 504-13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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