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시장감시현황
□ ’07년 불성실공시법인 현황
’07.1～11월 중 공시번복·변경 등으로 인해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된 법인이 총 92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약 29.6%가 증가함
* 지정사유 :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또는 공시변경의 경우 지정
유가증권시장은 감소하였으나 코스닥시장은 전년 동기 대비약 65% 급증함
이는 시장활황에 따라 일부 중소형주 위주로 한건주의식 공시가 남발된 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됨
□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시장감시 현황
’07.1～11월 중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시장감시결과, 총 92건 중 절반이 넘는 약 52%(48건)가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높아 심리대상으로 선정됨
이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지 않은 종목(유가:920종목, 코스닥:960종목)에 대한 심리비율 약 12%(224건)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것임
이처럼 ’07년들어 불성실공시법인 중 심리대상 건이 늘어난 것은 기업공시를 주가부양의 수단이나 내부자 거래를 통한 부당이득을 획득할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줌
심리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의 공시내용을 살펴보면 자금 조달 및 M&A와 관련된 사항이 총 27건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하고 있어 기업규모에 비해 과다한 증자·사채발행이 있거나, 기존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무리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의 경우 대부분 불공정거래와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시장감시위원회는 불성실공시가 시장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일반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이들 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철저히 가려내는 등 시장감시를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임
아울러, 투자자들도 기업공시가 과장된 면이 없는지 단순히 테마에 편승하기 위해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기업 주변여건을 꼼꼼히 따져보는 등 보다 신중한 투자자세가 요구됨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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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시장감시부 김병수 3774-9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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