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 90개 통·폐합 등 대폭 정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총 416개(행정위 44, 자문위 372)로, 행정자치부는 위원회별 운영실태 분석을 거쳐 금번 정비대상을 확정하였다.
※ 참여정부에서 증가한 위원회 : 52개(과거사위원회 9, 자문위 43) 금번 위원회 정비의 주요내용을 보면,
○ 통·폐합 : 17개
- 설치목적이 달성되었거나 행정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된 위원회 및 유사·중복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군인고충심사위원회, 관세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등)
○ 소속 변경 또는 위원(장) 직급 하향조정 : 41개
- 기능·성격에 비추어 지나치게 고위직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실무회의 중심으로 운영되어 위원(장) 직급의 하향조정이 필요한 위원회 등(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등)
○ 위촉기준 조정 : 13개
- 민간위원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참여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위촉기준 조정이 필요한 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 통신위원회 등)
○ 위원수 조정 또는 민간위원 위촉비율 확대 등 : 19개
- 위원수 과다로 회의소집·운영이 곤란하여 위원수를 조정하거나, 공무원 중심으로 구성되어 민간위원 위촉비율의 확대가 필요한 위원회(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 전자거래정책위원회 등) 등이다.
행정자치부는 2007년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90개 위원회중
○ 금년말까지 25개 위원회를 우선적으로 정비완료하고, ‘08년도에는 38개 위원회를, ’09년도에는 27개 위원회를 각각 정비하는 한편, 위원회 정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분기별로 위원회 정비 및 운영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위원회 남설을 방지하고 설치목적이 달성된 위원회는 자동폐지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8년중에 “정부위원회 설치·운영에관한법률”(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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