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12/06 천호선 대변인 정례 브리핑
▲ 천호선 대변인 : 12월 6일 목요일 브리핑을 시작하겠다.
오늘 행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3시 행사는 끝나고 나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고, 아시다시피 오늘 점심에는 과거사정리관련위원회 위원장들과의 오찬이 있었다.
국정원, 국방부, 경찰청 등 3개 국가기관의 과거사위가 그 활동을 종료하고, 진실화해위원회가 2기 출범을 했다.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자리였다.
아시다시피 과거사관련 위원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와 같이 법에 근거하여 국가차원에서 설치되고 활동해 온 법정위원회 들과 국정원, 국방부, 경찰청 등 과거 권력기관이 스스로 민관 합동의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관련위원회를 운영해 온 것들이 있다. 후자의 경우에 최근에 활동을 대개 종료하게 되었다.
참여정부가 들어선 후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과거사 진실규명 작업이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진실화해위원회, 그리고 친일반민족행위규명위원회, 친일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등과 관련된 10개의 법이 제정되었다. 대개 4년간의 활동시한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예산과 인력, 조사의 권한에 대해 법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졌으며, 진실화해위원회가 중심이 되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정리체계가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 대통령의 지시로 과거사관련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처리하고 이행하는 체계가 정비되고 대통령령 수준으로 격상이 추진되고 있다.
또 권력기관 스스로가 자체 규명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함으로서 민주화된 국가 기구로 전환하는 모델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제주 4·3사건의 경우는 국가를 대표하여 대통령이 공식사과를 했고 여러분들이 쉽게 기억하실 수 있는 예만 들어보아도 실미도 사건, 10·27법난 사건, 강제징집녹화 사건, 삼청교육대 사건, 신군부의 언론통제 사건, 부일장학회헌납 및 경향신문강제매각 사건, 인혁당 사건, 동백림 사건, 김대중납치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 수많은 사건의 진실이 상당한 수준에서 밝혀졌다고 볼 수 있다. 또 여러분들이 결과를 발표했는데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사건들도 많이 있었다. 물론 조사권한과 활동시한의 한계 등 때문에 아쉬운 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과거사의 정리를 통하여 이로부터 비롯된 대립과 분열을 극복하고 진실을 밝힘으로서 과거 잘못의 재발을 방지하는 소중한 역사적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진정한 국가 발전과 민주주의의 발전은 진실의 토대위에서만 그 뿌리를 굳건히 할 수 있다. 진실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기 전에, 이 과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할 당위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참여정부가 마무리되더라도 법적 근거를 가진 각 위원회 등을 통해서 과거에 대한 진실의 규명과 이를 바탕으로 한 화해의 추구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해서 대통령이 하신 말씀은 대개 이미 취재 들어가신 기자들이 여러분들께 알려드렸고, 진행 중에 하신 말씀은 사후에 자료로 정리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여러분들 질문 받도록 하겠다.
- 임동수(MBN) 기자 : 오늘 오찬에서 대통령께서는 “검찰은 대통령이 한번 명령을 할 만한 수준에 있는데, 측근들이 5년 내내 수사를 받아 검찰에 대고 말하는 것이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배경과 함께 무슨 명령을 어떻게 내릴 예정이었는데 못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아시다시피 오늘 오찬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과거사관련위원회 위원들을 격려하는 오찬이었다. 따라서 대통령님의 검찰관련 발언도 과거 권력기관의 자발적인 과거사 진상규명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다. 아시다시피 인권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대표적인 권력기관인 국정원, 국방부, 경찰청이 민관 합동에 자체 진상규명을 시도했다.
그러나 검찰은 그렇게 되지 못했다. 그런 이유를 대통령께서는 검찰과 대통령의 어떤 특수한 상황이, 특별한 상황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히 지시하지 못하셨다 이런 취지로 하신 말씀이다.
지금 소위 권력기관들의 자체적인 과거사 진상규명은 2004년 8월 15일 대통령의 8.15광복절 경축사내용에서부터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당시에 지난 역사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안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국회에 만들 것을 제안을 하셨고, 더불어서 그때 말씀 그대로 제가 인용을 해 드리면,
“그동안 각종 진상조사가 이루어질 때마다 국가기관의 은폐와 비협조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나 이번만은 그런 시비가 없어야 할 것이다. 고백해야 할 일이 있으면 기관이 먼저 용기 있게 밝히고,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라고 해서 각 권력기관들의 어떤 과거사 진상규명에 대한 포괄적인 방향을 제시하셨다. 이를 기초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3개 기관은 자체적인 진상규명 작업을 했는데, 검찰은 결과적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물론 대통령이 지시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여러 가지 검찰에서 대통령과 또는 대통령측근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지금도 뭐 또 특검이 걸려있기도 하지만, 그건 검찰과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검찰에 그것을 지시하시기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었다라는 그런 소회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걸 뭐 최근의 어떤 현황과 연결시켜서 해석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최근의 현황과는 전혀 무관하고, 또 연관시켜서 해석할 수도 없는 언급이라고 본다.
- 서양원(매일경제) 기자 : 대통령 오찬 때 워딩을 자세히 보면, 검찰과 대통령과의 특수관계, 5년 내내 수사를 받아왔다는 특수관계도 있지만, 뒷부분에 죽 가다보면 검찰 자체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어영부영하고 넘어갔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의 그 분위기를 보면 최근의 사건과, 현황과 관련시켜서 해석할 문제가 아니라고 대변인이 얘기했지만, 결국 BBK수사결과에 대한 불만을 터트린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충분히 나올만하다.
▲ 대변인 : 제가 보기엔 기자분들이 너무 예민하게 확대해석 하시는 것이 분명하다. 아까 말씀의 앞, 뒤를 죽 보라. 아시다시피 진상규명에 관한 것이고, 여기서 ‘어영부영’이라는 것은 양 측면을 말씀하신 것이다. 대통령께서 검찰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시하기도 곤란한 상황이었고, 검찰이 스스로 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그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뜻이다. 그 이상 확대할 이유가 없는 언급이라고 생각한다.
- 서양원(매일경제) 기자 : 이어서 그러면 오늘 아침에 정동영 후보가 이번 검찰수사 결과발표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반발을 했는데, 수사결과에 대한 청와대 입장은 아직도 멘트할 게 없다는 것인지, 있다면 어떤 것인지?
▲ 대변인 : 어제와 다를 것이 없다.
- 왕선택(YTN ) 기자 : 어제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차관보가 베이징에서 평양, 북한방문 3일 동안의 결과를 브리핑을 하면서 “북한과 미국 간의 의견차이가 존재를 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6자회담이 연내에는 열리기가 좀 어렵게 됐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아주 민감하고 예민하게 지켜봐야 되는 사안인데, 정부에서는 힐 차관보의 발언을 어떻게 판단하시고, 또 앞으로 북핵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질문이 굉장히 포괄적이기도 하다.
일단 아시다시피 6자회담의 진전을 위해서 관련 6개국간의 다양한 수준에서의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런 면에서 힐 차관보가 방북한 것은 이런 노력의 일환이고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일단 이것은 미·북 간의 관계이다. 그래서 방북 결과 관련해서 미·북 간에 협의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된 바도 없고,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그것을 공개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부분을 왕 기자께서는 이해하실 거라고 본다.
다만 미북 양측이 금번 협의의 분위기가 긍정적이었다고 설명한 바도 있다. 그래서 금번 협의를 기초로 해서 비핵화 과정이 더욱 촉진되기를 기대한다.
‘6자회담이 올해 안에 열리기 힘들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중국이 의장국인데 6개국이랑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떻게 단정하기는 어렵고, 우리로서는 회담 일자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굉장히 신축적 입장을 갖고 있지만 가급적이면 조속히 개최되어서 북한의 비핵화 과정이 가속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
- 박종일(아시아경제) 기자 : 경제관련 질문 하나 드리겠다.
최근 세계적인 글로벌 고금리화 속에서 우리 경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 국내의 고금리라든가 대출금리 상승… 게다가 어제 한국은행에서 내년 경기 성장률이 낮아질 것 같다. 상당히 어둡게 전망하고 있는데, 매일 상황점검 회의도 하시겠지만, 청와대와 정부가 우리 경제의 전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심각성을 느끼고 계시는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경제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의견과 견해들이 존재를 하는 것 같다. 특히 오늘 아마 질문하시게 된 계기가… ‘한국은행이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올해보다 떨어진 4.7%로 예상했다’ 이런 보도 때문에 하신 것 같다. 한 9월, 10월에 국내외 연구소들, 여러 가지 전문기관들의 평가는 대개 내년에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로 보는 것이었다. 삼성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KDI, 한국경제연구원 5%, 또는 5%를 좀 넘는 예측도 했었다. 그게 대개 9월, 10월의 상황이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12월 초에 들어섰는데, 최근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의 진전, 미국의 경기, 유가, 세계경제 전망 등 전반적으로 국내적인 요인보다는 대외적인 여건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정정도 반영한 전망이라고 본다.
전망 시기에 따라서 그리고 기관에 따라서 전망치가 약간 다르기도 하고 등락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경제가 민간소비 등 내수회복과 견조한 수출을 토대로 해서 내년에도 상승세를 이어나갈 것이라는 점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예측이다.
아마 오전에 본 것 같은데 미국에서도 부시 대통령이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을 조만간 발표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다. 그래서 대외경제 여건들이 어떻게 전개 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문제다. 오늘 어떤 신문을 보면 이것을 ‘3고’ ‘우울한 전망’이라고 단정하고 있는데, 이거 좀 지나치게 과장된 것 아닌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측면이 있다. 물론 중요한 문제이고 저희가 열심히 모니터링 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점검을 하고 대책을 마련해 나갈 거라고 본다. 지금 당장은 그런 모니터링 수준에 있는 것 같다. 예의주시 하고 있다.
- 서양원(매일경제) 기자 : 최근 부동산정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다. 지난번 각 지방에서 건설사들이 지은 아파트 미분양에 대해서 정부가 그걸 사서 임대주택으로 돌렸다. 이번에 파주 신도시…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에 가까운 파주 신도시에서도 미분양 사태가 났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정부가 사서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다음으로 대출 금리가 최근에 금융시장 불안을 타고 계속 올라가서 사실 많은 서민들이 부담이 되고 있다고 하고,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재경부와 관련 부처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그동안 시장에 맡기겠다… 이런 논조에서 사실 거기에 대해서 수수방관한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첫 번째는 이렇다. 지방에 지은 민간아파트 중에서 미분양 된 것들을 정부가 구입해서 비축용이나 어떤 다른 차원에서 임대주택, 서민용 임대주택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계획은 이미 갖고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실행하는 차원이고. 파주 신도시는 좀 경우가 다를 것이다. 대상도 다르고, 아파트의 성격도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제가 최근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새롭게 들은 바는 없고 기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렇다. 얼마 전에도 그와 유사한 질문이 있었고 계속되는데… 은행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라기보다 펀드로 상대적으로 빠지게 되면서 은행 쪽이 갖고 있는 현실적으로 수급상의 문제점들이 더 큰 이유가 되는 것 같기는 하다. 그 부분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다.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청와대의 입으로 무엇을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수방관한다고 직결시켜서 해석하지는 말아 달라. 지속적으로 보고받고 있고, 모니터링하고 있고, 상황점검회의에서도 항상 보고되고 있다. 그리고 또 경제관련 상황점검 시스템들이 가동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다.
- 서양원(매일경제) 기자 : 현재 아파트 안 사신다는 건가?
▲ 대변인 : 그런 계획이―저는 들어본 바는 없다.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 기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현재의 지식과 정보에서는 성격이 다른 문제다라는 것이다.
- 권대경(뉴시스) 기자 : 아까 오찬 때 대통령 말씀 다시 여쭤보겠는데… 과거사 정리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판단하시는 워딩을 보면 법원과 검찰에 약간 외환 뉘앙스 차이가 느껴진다. 워딩을 말씀드리면, 법원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과거사위 쪽에서 권고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존중해 주고 있어 과거의 과오와 오류들이 시정돼 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고, 검찰에 대해서 어영부영 넘어가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워딩 말씀 자체로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두 기관, 국가기관… 대통령과 특수 관계에 있는 두 기관의 과거사 정리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판단의 근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가능하시는지 물어보겠다.
▲ 대변인 : 자세히 더 설명드릴 내용은 없고, 말씀 그대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대전제는 법원과 검찰은 완전히 다른 조직이다. 법원은 대통령의 지위 계통에 있는 조직이 아니다. 그렇지 않나? 삼권분립 돼 있고… 따라서 법원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권유를 할 수가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법원은 당연히 그런 것이고, 검찰은 행정부 산하에 들어있는 조직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특수한 관계가 지속됨으로 인해서 대통령께서도 그것을 지시로 무게를 실어서 하지는 못했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두 개의 조직에 어떤 결과에 대한 평가의 차이가 아니라,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접근하시는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러면 오늘 브리핑을 이것으로 마무리 하겠다.
웹사이트: http://www.president.go.kr
연락처
대변인실 02-770-2556, 춘추관 02-770-25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