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비용
이러한 비용은 연간 GDP의 약 1.1%, 국가예산의 6.6%, 산업재해비용의 61.1% 수준이며, 지난 9월 태풍 나리 피해액의 약 60배, 4인 가족 기준 약 67만 가구의 연간 최저생계비, 전용면적 60m2 이하 아파트 약 18만 채의 건설비에 이르는 규모이다.
도로교통 사고비용을 피해종별로 살펴보면, [그림1 참조] 사상자로 인한 인적피해비용은 전체의 40.3%인 3조 8,886억 원으로 전년대비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통안전교육 강화와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국민들의 교통질서의식 향상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와 의학기술의 발달로 부상자의 평균 입원일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차량 및 대물피해액인 물적피해비용은 물적피해건수 증가로 인해 전체의 51.9%인 5조 103원으로 전년대비 12.8% 증가했다.
사고처리를 위한 교통경찰 비용과 보험행정 비용을 포함하는 사회기관비용은 전체의 7.8%인 7,578억 원으로 전년대비 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이 우리나라의 도로교통 사고비용은 인적·물적 피해비용이 대부분이며, 사고처리를 위한 사회기관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영국에 비해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수가 약 3.2배에 이르는 등 교통사고에서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림2 참조].
인명피해 1건당 사상자 비용은 약 2,011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종류별 사상자 비용은 고속국도 사고 1건당 6,164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고유형별로는 차량단독사고 1건당 6,856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륜차사고 1건당 사상자 비용은 2,570만 원으로 전체사고 사상자 비용에 비해 1.3배 높게 나타났고, 특히 이륜차 단독사고의 경우 건당 평균 사상자 비용이 무려 1억 142만 원으로 이륜차사고 1건당 사상자비용의 약 4배, 전체사고 1건당 사상자비용의 약 5배나 높게 나타났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음주사고 1건당 사상자 비용은 2,163만 원, 보행자 교통사고 1건당 사상자 비용은 2,673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대형교통사고 1건당 사상자 비용은 무려 7억 4,182만 원으로 전체사고 사상자 비용에 비해 약 37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비용은 2000년 이후 연평균 1.4%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교통질서의식 확립, 안전띠 착용 및 어린이 교통안전장구 장착 등 인명피해 경감을 위한 범국민적 노력이 선행돼야 하며, 지속적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및 도로교통안전진단 사업 추진으로 위험도로에 대한 집중적인 교통안전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음주운전, 속도위반 등 중대법규 위반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자발적인 교통안전 질서와 법규 준수가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합리적인 교통안전대책에 지속적으로 사회적 비용 측면의 접근이 필요하다.
도로교통공단 개요
도로교통공단은 도로 교통 안전의 중심, 선진 교통 문화의 리더 도로교통공단은 공정한 운전 면허 관리와 교통 안전 관련 교육·홍보·연구·방송 및 기술 개발을 통해 교통사고 감소와 예방에 노력하는 준정부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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