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4대 협의체 새정부에 지방분권형 국가운영 강력 촉구
공동선언문에서는 21세기는 지방을 단위로 한 국제적 경쟁이 심화되는 무한경쟁의 시대이므로 지방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며, 특히 지방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근간이므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지방정부의 자율권과 재정을 통제하는 중앙집권적 체제하에서는 지방경쟁력이 강화 될 수 없고, 막대한 행정적 비효율과 재정적 낭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방4대 협의체는 차기정부의 주요 국정운영 의제로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을 촉구하며, 이를 위한 6대 과제를 제시하였다.
공동선언문에 제시된 6대 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지방분권을 최우선의 국가의제로 설정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합리적 기능배분으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지방 관련 입법과정에 지방정부의 의견이 실효성 있게 반영될 수 있는 헌법적 장치마련,
둘째, 각종 법령으로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치입법권 범위 확대,
셋째, 지방정치는 지방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 요소이므로, 지방정치가 정당에 예속되지 않도록 기초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제 즉시폐지,
넷째, 지방4대 협의체 대표가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의 한시적 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재정의 자율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한 국세-지방세 합리적 조정방안 마련,
다섯째, 지방정부와 중복하여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지방조직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인력·예산의 조속한 이관,
마지막으로,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육, 경찰, 국토 및 도시계획체계 등의 분권형 제도 도입 등이다.
지방분권형 국가 정립을 위한 지방4대 협의체 공동선언문
21세기 세계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을 단위로 한 국제적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 경쟁에서 지방정부가 살아남지 못하면, 그 지방은 현저히 뒤쳐질 수밖에 없다.
「지방경쟁력의 총합이 곧 국가경쟁력」이다. 우리의 중앙집권적 체제는 막대한 비효율과 낭비를 초래하여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저해 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경쟁력 약화는 국가경쟁력 정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에 지방4대 협의체는 우리의 국가경쟁력 하락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조속한 전환을 촉구한다. 차기 대통령은 국가와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지방분권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여야 한다.
1. 지방분권을 최우선의 국가의제로 설정하여야 한다. 법률차원에서 추진된 지방분권의 한계가 분명해졌으므로 선진국의 예를 따라 헌법차원에서의 지방분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특히 지방관련 입법 시 지방정부의 의견이 실효성 있게 반영될 수 있는 헌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2. 각종 법령으로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자치입법권의 법적 지위를 높이고 입법권 범위를 확대 하여야 한다.
3. 지방정치는 지방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지방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기초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즉시 폐지하여야 한다.
4. 지방4대 협의체 대표가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의 한시적 위원회를 설치하여 국세와 지방세를 합리적으로 재배분하여야 한다. 현재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
5. 중앙정부의 기능을 핵심역량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지방정부와 유사·중복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인력·예산을 동시에 지방정부에 이관하여야 한다.
6.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집권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 경찰, 국토 및 도시계획체제를 분권형 제도로 혁신하여야 한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강원도지사 김진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서울시의회의장 박주웅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은평구청장 노재동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송파구의회의장 정동수
웹사이트: http://www.ga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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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처 운영팀장 이상진 02-2171-2355 이메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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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2일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