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겸 장관 김진표)는 2월 4일 전국의 초·중등학교, 대학교, 시·도 교육청 등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지침』을 시달하고,
- 최근 일부 대학의 합격생 발표과정 및 앨범제작과 관련하여 발생한 학생정보 유출 건에 대하여 오늘 중으로 각 대학과 일선 초·중등학교에 학생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의 정보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학생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 업무지침은 학생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 요령으로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법률의 근거 없이 동일기관내 다른 부서에서 다른 목적으로의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외부의 다른 기관 및 제3자에 개인정보 제공은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고 있다.

둘째, 각 기관에서는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을 지정하여 기관내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매년 개인정보보호계획 수립 및 기관내 직원에 대한 교육실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셋째, 기관별로 “개인정보 침해신고창구” 및 “개인정보화일대장 열람 장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목록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국민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개인정보와 관련된 업무 처리시 지켜야할 유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그 동안 학생정보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 지난해 7월에 전국의 대학 및 시·도교육청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교육을 실시하였고
- 9월에는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 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 12월에는 모든 초·중등학교에 학생자료 수집·처리를 철저히 할 것 등에 대한 공문을 시달한 바 있으며
- 학생자료의 외부기관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현재 국회계류)하는 등 학생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올 3월에 초·중등학교 정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시·도별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매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학생정보 보호 노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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