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성장 둔화시 증시의 장기침체 가능성 배제 못해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10일 ‘주요국의 증시발전 경험과 정책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최근 5년간 주가상승은 미국과 일본의 대세상승기와 유사하다고 밝히고 이들 나라들이 대세상승후 장기간 증시정체국면을 맞았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미국의 다우지수는 94년말 3,834p에서 99년말 11,497p까지 3배 수준으로 급상승했으며 이는 한국의 코스피지수가 지난 2002년말의 627p에서 2007년 12.7 현재 1,934p까지 3배 수준으로 높아진 점과 유사하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증시는 2005년말(10,717.5p)까지 6년간 정체국면을 탈피하지 못했다.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지난 1984년말 11,543p에서 1989년말 38,916p까지 급상승했으나 이후 13년에 걸쳐 8,578p까지 하락하는 등 극심한 침체국면이 지속되었다.
대한상의는 미국증시의 장기정체 원인에 대해 증시가 단기간내 급상승하면 실물경제의 둔화 등 부정적 요인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의 경우 ‘99년 경제성장률이 4.5%를 기록하며 주가가 최고치를 갱신했지만 다음해인 2000년 성장률이 3.7%로 둔화되며 주가가 하락하고 성장률 또한 2001년 0.8%로 급격히 떨어지면서 이후 증시의 장기정체국면이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의는 한국증시의 경우 최근 대세상승기 동안 경제성장률은 평균 4.8%인 반면 기업의 설비투자율은 평균 4.7%에 그침으로써 경제의 성장기반이 약화되었으며 최근에는 고유가 지속, 미국발 서비프라임 모기지사태의 영향, 중국의 긴축기조 전환, 국내금리상승 움직임 등으로 국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향후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따라서 한국증시에서도 경기둔화 → 주가하락 → 신규예탁금 유입 축소 → 주가하락 → 소비둔화 → 기업수익률 저하 → 주가하락 및 예탁금 감소 등 증시와 실물경제간의 관계가 지금까지의 선순환관계에서 악순환 관계로 전환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의는 증시의 수급기반과 실물경제의 성장기반을 동시에 확충하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정책적으로 투자가들에게 증시의 지속성장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시 수급기반 확충대책으로는 ▲금리안정기조 및 시중유동성의 증시유입추세 유지 ▲기관투자가비중의 선진국 수준 제고(한국 20.8%, 미국 50.9%, 일본 33.9%) ▲고배당기업보다 미래대비투자가 활발한 기업에 투자하는 풍토 정착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증시가 최근 주가수익률이 15.7배에 달해 선진국 수준에 육박하게 된 것은 부담이지만 아직 GDP 대비 시가총액비중이 낮아 시중유동성의 증시유입여력이 충분한 만큼 기관투자가의 증시 안전판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주문이다.
대한상의는 또한 최근 일부 펀드가 기업들에게 R&D나 신규사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평가하고 기관투자가들에게 단기실적과 고배당을 중시하는 외국의 투기펀드와의 차별화를 역설했다.
한편 실물경제 성장기반 확충대책으로는 ▲적절한 경기대책을 통한 성장률 둔화의 예방 ▲기업의 미래수익원 창출을 돕기 위해 규제완화 및 미래유망산업 육성 ▲기업이 순이익을 자사주 매입 등에 쓰지 않고 미래수익원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선진국형 M&A 방어장치 도입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경기가 하강조짐을 보이게 되면 향후 증시전망을 비관해 수익을 조기실현하려는 투자가들이 늘어나게 된다”면서 “최근 몇 차례의 증시폭락 경험을 적신호로 받아들여 조속히 예방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증시수급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는 금리인상조치는 실물부문은 물론 증시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하며, 최근의 해외여건 악화에서 비롯된 경기둔화 가능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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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19일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