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하여 특허심사인력 200명과 심판관8명을 포함한 총 248명을 증원하고 심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3개심사담당관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직제개정안을 2월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조만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업재산권 출원은 지난해 31만건이 출원되어 세계 4대 출원국으로 성장 하였으나 심사기간이 장기화되어 우수 특허기술의 사업화 지연 등이 초래되고 있어 심사기간 단축 대책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 세계 5대 산업재산권 출원국(‘03)
중국(706천건),미국(621천건),일본(584천건), 한국(305천건),독일(203천건)
특허청은 2005년도 상반기에 심사관 170명과 심사보조인력 30명 및 기구신설 인력 등을 채용하여 현 심사부서의 인력을 대폭 보강하고, 하반기에도 37명의 인력을 채용하여 특허 정책 및 심사지원부서에 충원할 계획이다.
※ 상반기 충원 인력 중 170명(5급)은 석·박사 및 기술사, 기술고시 등 고급과학 기술 전문 인력으로 충원할 계획이며, 심사보조인력 및 기구 신설인력은 타부처 전입, 내부승진,공채등으로 충원할 계획임
이와 같이 심사인력이 채용되면 현재 21개월인 특허심사기간이 2005년도 말에 17.8개월로 2006년도 말에는 10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이는 미국18.3개월(‘03년), 일본 25개월(’03년)등 과 비교해 상당히 단축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특허심사기간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독일 수준으로 단축된다.
※외국의 특허심사처리기간(‘03)
독일 10개월, 미국 18.3개월, 일본 25개월, 한국 21개월(‘04)
* 일본 - 2013년까지 11개월 단축 목표 추진
특허청은 심사기간단축을 위한 심사능력 제고를 위하여 자구노력을 강화한다.
심사기간단축을 위한 인력증원 외 심사능력 제고를 위하여 선행기술조사 아웃소싱의 지속적 추진, 행정보조인력의 심사업무 전환배치, 지능형검색시스템의 구축등 심사능력 증대를 위한 자구노력을 병행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허심사기간단축과 함께 심판기간 단축도 추진된다.
특허청은 2004년도 말 현재 12개월 소요되는 특허심판처리 기간을 2006년도말까지 6개월로 단축하기 위하여 특허심판 인력 8명(4급)을 2005년 2월에 충원하고, 심판청구증가 추세를고려 하여 2006년도에 추가 증원을 추진키로하였다.
※ 연도별 심판기간단축 계획
‘04년말 12개월→’05년말 10개월→‘06년말 6개월
신기술분야의 심사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3개 심사담당관도 신설 된다.
특허청은 그동안 환경화학 및 전자상거래분야의 출원증가에 따라 이들 분야에 대한 전문심사를 위하여 환경화학심사담당관과 전자상거래심사담당관이 신설되고, 국제상표출원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국제상표심사담당관이 2005년 2월부터 신설된다고 밝혔다.
특허청 관계자는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지식재산에 대한 신속한 권리부여 및 분쟁해결을 통하여 국가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도 심사기간 단축은 시급한 실정 이라고 말하고, 특허심사기간이 늘어나 사업화가 늦어지면 산업발전이저해 되고 기술개발 의욕이 떨어져 기술 향상도 어려워 진다고 밝혔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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