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독일의 차별시정 제도 비교 세미나 개최
이번 세미나에서는 일본 중앙노동위원회의 Sugeno Kazuo 회장이 『일본의 단시간근로자고용법 개정(배경, 정책 및 새로운 규정)』이란 제목으로 지난 5월 입법되고, 내년 4월부터 시행예정인 “단시간근로자고용법”의 주요 내용과 개정 배경 등에 대해 발표하고,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의 한국사무소 Werner Kamppeter 소장이 『독일의 노동시장과 고용, “비정규직” 고용의 확산 및 그 원인』이란 제목으로 지난 91년 정규 전일제 근무자 비중이 77.7%에서 2004년 68.5%로 감소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발표한다.
일본과 독일의 사례 발표후, 김황조 연세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이철수(서울대 법대), 박지순(고려대 법대), 이종훈(명지대 경영학과) 교수가 비정규직에 대한 바람직한 차별시정 방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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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11일 1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