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개발연구원서 ‘갈등사례 실태 분석과 갈등 관리방안’ 등 발표
(주제발표)
○ 제1주제: 서울시 갈등사례 실태 분석과 갈등 관리방안
- 발표자: 한영주(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경영부 선임연구위원)
- 개요: 1990년부터 2007년 전반까지 서울시에서 발생한 갈등을 조사하고 유형화해 서울시 갈등관리의 기본토대 마련
○ 제2주제: 공공사업 갈등지표 설정과 활용방안
- 발표자: 박형서(국토연구원 국토지역연구실장)
- 개요: 공공사업의 갈등지표 설정을 통해 체계적인 갈등관리 토대 마련
(토론 및 질의응답)
○ 사회자: 박태순(사회갈등연구소장)
○ 토론자: 나태준(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김용진(서울시 기획담당관 광역행정팀장), 신창현(환경분쟁연구소장), 박대순(건설교통부 제도혁신팀장)
제1주제: 서울시 갈등사례 실태 분석과 갈등 관리방안
* 발표자: 한영주(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경영부 선임연구위원, 02-2149-1230, 011-9448-5080)
“서울시 정책을 둘러싼 갈등 심각…갈등 해소를 위한 매뉴얼 및 지표 등을 시급히 마련해야”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 정부로 넘어가면서 갈등양상이 표출·확산형으로 변화하고 있음.
- 특히 58개 사례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 갈등·분쟁 조사에서 1990년부터 갈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정부의 신뢰성 상실로 시스템 차원의 갈등해결 없이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서울시 갈등 관리를 위한 모형을 구상해 운영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합리적인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며, 이를 위해 갈등 해소를 위한 매뉴얼의 필요성이 제기됨.
서울시의 갈등실태 현황
- 1990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의 갈등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갈등 주체별 조사에서는 주민 대 주민, 주민 대 자치단체의 갈등이 대부분이었음.
· 종류별 조사에서는 비(非) 선호시설 갈등, 물 관리 갈등, 교통 및 도로 갈등, 지역개발 갈등이 주요 갈등으로 나타났음.
- 서울시 유형별 갈등발생 원인은, 도시주거 환경정책과 도시교통 정책의 경우 손실로 인한 보상요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도시시설 환경정책의 경우 비(非) 선호시설에 대한 반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음.
- 서울시에서 발생한 갈등을 단계별로 조사한 결과, 도시주거 환경정책과 도시교통정책은 집행단계에서 많이 발생했으며, 도시시설 환경정책은 계획단계와 집행단계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 집행단계에서 갈등발생 비율이 높은 이유는 정책 집행을 투명하게 하지 않거나 주민참여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며, 도시시설 환경정책은 비(非) 선호시설 건립 시 후보지로만 포함돼도 주민의 반대가 나타나기 때문에 계획단계에서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했음.
○ 정책적 시사점
- 갈등 예방차원에서 주민참여를 위한 기본적 제도방안이 마련돼야 함.
· 갈등관리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서울시와 국가 차원에서 이를 위한 제도 및 문화적 체계가 마련돼야 함. 이를 위해 갈등 매뉴얼 작성이 시급함.
제2주제: 공공사업 갈등지표 설정과 활용방안
* 발표자: 박형서(국토연구원 국토지역연구실장, 031-380-0322, 019-211-0322)
“갈등유발 지표를 개발·활용해 공공사업의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야”
○ 공공정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갈등을 유발하는 지표를 개발해 장차 공공사업과 관련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갈등을 용이하게 관리해야 함. 이에 따라 지표상 취약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갈등예방과 향후 공공사업 입지 관련 갈등 정도를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갈등지표의 지수화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함.
- 지속가능 지표·환경 지표·사회 지표 등 기존의 국내·외 지표 개발사례 조사, 기존 갈등발생 공공시설 사업 관련 미디어 내용 조사, 전문가 설문조사 및 인터뷰, 갈등 이해관계자 설문조사를 통해 최종 갈등유발 지표(안)를 향후 지표 활용성을 고려해 모든 공공사업에 적용가능한 필수지표와 사업유형별로 의미 있는 선택지표로 구분해 제시했음.
- 지표설정을 위해 지표체계는 원인(대분류)-요소(중분류)-인자(소분류)로 구분했고, 사업별 유형 구분은 공공시설 입지와 관련된 사례를 유형별로 점적 사업, 선적 사업, 면적 사업, 선·면적 사업으로 구분해 분석함.
· 점적 공공사업은 국립서울(정신)병원 재건축 및 이전, 경주 방폐장 건설, 구리시-남양주 간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사업 등 단일시설 입지 사업임.
· 선적 공공사업은 경부 고속철도사업,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 구간 건설, 계룡산 통과 국도사업 등 SOC 관련 사업임.
· 면적 공공사업은 새만금 간척사업, 장항 산업단지 조성,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 평택 미군기지 이전 등 복합단지 및 대규모시설 입지 사업임.
· 선·면적 공공사업은 영월댐 건설, 한탄강댐 건설, 서울시 청계천 복원사업 등 다목적 댐 건설 사업임.
- 최종 갈등유발 지표 중 모든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필수지표는 5개 원인군, 19개 인자에 총 33개 지표가 설정됐음(별첨 <표 1> 참조).
· 가치인식 체계 원인: 3개 인자, 5개 지표
· 환경적 원인: 6개 인자, 11개 지표
· 경제적 원인: 4개 인자, 7개 지표
· 권한·제도적 원인: 3개 인자, 4개 지표
· 사회·정치적 원인: 3개 인자, 6개 지표
- 최종 갈등유발 지표 중 필수지표와 함께 사업유형별로 의미있는 선택지표는 점적 사업의 경우 10개 지표, 선적 사업의 경우 2개 지표, 면적 사업의 경우 1개 지표, 선·면적 사업의 경우 20개 지표로 총 33개 지표가 설정됐음
- 갈등유발 지표는 정책입안이나 사업추진 시 갈등발생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지표를 통해 측정할 수 있고, 갈등 유형 및 특성에 맞는 사전파악이 가능하며, 사전 갈등강도를 측정해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음.
· 사업시설 입지 선정에 활용하며, 갈등영향 분석과 갈등발생 경고시스템에 활용하고, 갈등관리시스템과 공공사업 차원을 넘어 민간사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음.
○ 정책적 시사점
- 앞으로 공공사업에서 갈등 관련 지표를 제도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표의 표준안을 만들고 사업형태에 따라 변형된 지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표를 개발해야 함.
· 지표를 실제 사업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표의 지수화 등 계량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좀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함.
서울연구원 개요
서울연구원은 복잡하고 다양한 서울의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요 시책과제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조사분석하며, 시정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연구 및 학술활동을 수행해 서울시정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 로고 디자인은 ‘서울’과 ‘연구원’의 머리글자인 ‘ㅅ’과 ‘ㅇ’의 형상으로 구성했다. 북한산과 한강의 모양을 닮은 도시의 단면을 일곱층으로 나누고 여러 개의 연구부서를 통해 각 분야에서 서울을 속속들이 살핀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i.re.kr
연락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경영부 연구책임한영주(韓泳奏) 도시경영부 선임연구위원 02-2149-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