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진 법무부장관, 취임 100일 맞아
특히, 정 장관은 9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역사에 부끄럽지 않게”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치르겠다고 천명하였음.
정성진 장관은 장관 취임 이후 국민의 편익에 봉사하는 법무행정을 추진해 온 결과, 50년만에 최초로 사면법을 개정하여 상신 과정에서 사면심사 위원회의 사전심사를 받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소년법과 행형법을 전면개정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히고,
앞으로 ▲ 검찰의 사건처리, 구속 및 양형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검찰사건처리 기준을 정립하고, ▲ 내년 시행되는 공판중심주의와 배심제도에 철저하게 대비하며, ▲ 소년범 낙인효과 방지를 위해 형실효법도 개정하는 한편, ▲ 법교육 강화차원에서 테마파크형 법체험시설인 「솔로몬 로 파크(Solomon Law Park)」를 열겠다고 밝힘
또한 정성진 장관은 무한 경쟁시대에서 법무행정도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여야 한다며, 우선 ▲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탈세, 분식회계 등에 대한 사건처리기준을 세우고, 첨단기술을 보호하며, 공정거래 질서를 확보하고, ▲ 상법 등 관련 기업법제를 신속하게 정비하며, ▲ 평화적인 선진 노사관계 구축에도 적극 노력하는 한편, ▲ 로스쿨 제도를 포함하는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의 조기정착에도 법무부가 앞장서겠다고 밝힘
한편 정성진 장관은 지난 달 법무부 교정국을 교정본부로 확대 개편하는 등 법무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정비를 단행하고, 현재는 검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함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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