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독립기념관의 발전을 막는 정부정책 철회하라
독립기념관사수비대위는 독립기념관은 일제침략과 항일독립운동을 포함한 반만년 민족사와 민족문화의 정체성확립을 통한 민족정신 함양으로 국민의 투철한 국가관을 정립하도록 하는 국민교육의 장(독립기념관법 제 1조 설립목적)인데, 국가보훈처가 일부 독립운동사 사업을 하는 기능이 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기능은 6.25참전용사와 군경, 제대군인 ,군인단체(재향군인회, 월남전참전용사,전몰군경유족회 등)등에 대한 연금지급과 복지후생, 지원 사업을 하는 원호적 기능이 주된 업무라 독립기념관을 국가보훈처로 이관하는 것은 부처 기능과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독립기념관사수비대위는 정부의 정책결정 잘못으로 첫째 보훈처는 독립기념관을 현충시설 관리의 일원화 계획으로 이관을 요구(·04. 정부업무보고)하고 있으나 독립기념관은 복합문화 기능인 박물관 성격의 기념관이라 현충시설로 운영한다면 기관운영은 더욱 경직되어 미래의 국가주역인 청소년들이 외면하여 설립목적 구현과 기관발전에 바람직하지 않고, 둘째 비록 국가보훈처가 독립운동사에 대한 일부사업을 한다해도 독립기념관은 일제 35년의 역사만이 아닌 우리민족의 역사와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민족정신 고취사업과 한민족의 정신이 어린 역사와 문화를 외국인들에게 알리는 관광문화 기능까지 담당하고 있어 보훈처의 기능과는 상충되며, 셋째 독립기념관은 통일과정과 이후 민족의 동질성회복과 민족화합의 장으로 역할을 해야 하는 민족기념관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의 발전방향을 비추어볼 때 보훈처는 부처 특성상 6.25동란과 관련된 이념적 사업과 인식 등으로 통일을 위한 민족화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과거 2기에 걸친 정부에서도 보훈처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현재의 독립기념관 기능과 위상이 유지되도록 하였으며, 작년 12월 국민의 대표인 국회(문광위)에서도 다수 국회의원들이 독립기념관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 적합하지 않다고 법안 심의를 보류하였는데도 단순히 부처만 이관하려는 법안을 계속 추진하는 정부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하였다.
독립기념관사수비대위는 만일 정부가 진정한 독립기념관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우선 부처 이관만을 위한 법안 개정 보다는 독립기념관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정책을 먼저 성안하여 국민여론을 수렴한 후 적합한 부처를 검토하는 것이 순서임에도 발전정책은 제시도 하지 않고 과거 새정부가 바뀔때마다 정부부처 구조조정의 대상인 국가보훈처로 이관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보훈처의 안위만을 위한 법안 개정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독립기념관 사수 비대위는 건립당시 국민여론인 독립기념관을 통한 민족의 정체성 확립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 단순히 부처 이관만 하려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결정은 조속히 철회되어 기관운영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연락처
독립기념관노동조합지부(041-506-0530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