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원적 세정쇄신으로 지속가능한 국민신뢰 확보
각급 관서장들은 먼저 그간의 세정개혁이 권위적인 조직문화 청산 등 근본적인 조직 내부의 문제해결을 소홀히 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전 직원이 환골탈태(換骨奪胎)의 자세로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는 국세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기로 다짐하였음
아울러, 지속가능한 국민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본업무의 성공적 수행은 물론 ‘고도의 윤리의식’과 ‘창조적 자기혁신’, ‘사회적 공헌’이 요구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러한 핵심가치를 모든 업무의 출발점으로 삼아 조직문화로 확산시켜 나갈 것을 결의함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관서장들의 토론과 논의를 통해 세부과제를 확정하였음
○ 세무조사분야에서의 납세자와의 유착가능성 차단 및 조사공무원의 재량축소·책임성 강화방안
○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운영방안
○ 고도의 윤리의식 정립 및 청렴문화 확산 방안
○ 고객지향적 세정운영과 사회적 공헌 확대방안 등
앞으로 국세청은 금일 확정된 세부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시행할 계획임
우선, 고위공무원단 인사제도의 경우 고위직 인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 구체적 방안을 확정하고 금번 회의에서 발표한 후 즉시 시행하기로 하였음
국세청의 고위직 인사가 ‘연공과 서열중심’에서 본인의 업무성과와 역량에 맞는 보직을 스스로 선택하는 방식의 ‘성과와 역량중심‘으로 전면 개편됨
이에 따라 연공과 서열·기수 파괴 현상이 가시화되고, 정실인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됨은 물론 지금까지 국세청장 일인의 개인적 판단에 주로 의존하던 국세청 고위직 인사가 획기적으로 쇄신될 것으로 기대됨
국세청 고위직 인사는 ① 성과제안서 평가 ② 업무성과평가 ③역량평가, 이 세 가지를 합산한 결과를 기준으로 함
○성과제안서 평가란
- 공석 발생시 희망자가 향후 1년간 추진할 구체적 계획과 성과목표가 포함된 성과제안서를 제출하면 민간 인사관리전문가(HR Consultant)가 이를 객관적 시각에서 평가하여 점수화(Scoring)하는 것을 말함
○업무성과평가는
- 본인의 계량적인 업무실적뿐만 아니라 고객만족도 등 고객의 평가, 세정발전 기여도, 성장 잠재력 등 미래지향성 등을 BSC방식으로 평가하여 점수화하는 것임
* BSC(Balanced Score Card) : 개인성과를 계량적 성과, 고객, 프로세스, 발전가능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하는 전략적 성과관리 툴(Tool)
○역량평가란
- 청렴성·리더십·전문성 등 고위간부로서의 자질을 청장뿐만 아니라 과거 및 현재 동료와 상사·하급자 등 다수인이 상대평가방식으로 평가하여 점수화하는 것을 말함
○동일직위에 공모자가 다수인 경우 성과제안서 평가, 업무성과평가, 역량평가의 3가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자에게 해당직위를 부여하게 됨
보직에 임용된 고위간부는 청장과의 개별면담을 통하여 자신이 제출한 성과제안서를 기초로 ‘업무성과계약’을 체결하고, 6개월 단위로 성과목표 달성정도에 따라 업무성과를 평가받게 됨
이러한 업무성과 평가결과는 1년 후 보직결정시 다시 반영됨
한편, 업무성과와 역량에 대한 구체적 평가 방법은 금년 12월 16일까지 고위공무원단이 토론을 통하여 스스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수용성을 높일 계획임
국세청 고위직 인사가 앞으로 성과와 역량중심의 공정하고 자율적인 인사로 제도화됨에 따라 경쟁 문화가 정착되고, 조직내부에 건전한 긴장감을 불어넣음으로써 새로운 변화와 혁신이 가속화될 전망임
국세청은 중·하위직 인사도 성과중심으로 실시함으로써 창조적 자기혁신을 유도하고, 이를 변화의 추동력으로 삼아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쇄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쇄신대책의 구체적 실천에 매진
회의 말미에 한상률 청장은 국세행정 쇄신을 위해서는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이 중요하다면서 금번 대책이 일회성 구호가 아니라 국세청의 조직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적극 실천해줄 것을 주문하였음
특히, 40년 국세청 역사의 분수령을 넘고 있다는 비장한 각오로 본인부터 솔선수범할 것임을 다짐하고, 간부들도 이에 따라줄 것을 당부함
아울러, 당면현안인 종합부동산세의 성공적 집행은 국세청 조직의 안정과 국세공무원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는 만큼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차질없이 집행할 것을 지시함
그간 국세청은 국세행정 쇄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세청장을 비롯한 간부·직원 대표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타운 미팅 등을 통해 일선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고, 금번 관서장 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함
전 직원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된 방안인 만큼 앞으로 세정쇄신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앞으로 내부적으로 타운미팅 등을 통해 쇄신과제를 계속발굴하고, 고객만족센터 등을 통해 제기되는 국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가적인 쇄신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 시행할 계획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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