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고덕,가락,용산 등 2종 재건축 층고제한 폐지
건교부에 따르면 ‘획일적인 층고 제한이 무리가 있다는 판단 하에 층고 제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면서 ‘주거지역 토지이용 효율을 높이고 쾌적한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것’ 이라고 전했다.
층고 제한이 폐지되면 대표적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는 강남 청담, 논현지구나 개포지구, 강동 고덕지구, 송파 가락시영, 용산 등 주요 지구와 소재 단지들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물론 무분별한 난개발 및 고밀도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용적률 제한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층고 제한이 없어짐에 따라 15층 이상 다양한 높이의 아파트가 등장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기존 용적률과 층고 조건에 따라 지을 때 보다 동간 거리 확보 등 쾌적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 소재한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층고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종전에 비해 사업계획을 짜기가 좀더 수월해졌다. 용적률은 동일하지만 좀더 자유로운 동간 배치나 단지 모델링이 가능해지게 된 것. 향후 쾌적성이나 사업 수익성 기대감이 높아지게 될 전망이다.
또한 아직 추진위, 안전진단, 조합인가 등 초기 사업단계인 단지들이 대부분이어서 재건축 사업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용적률 분할 등의 문제로 난항이 예상되던 개포지구나 층고 제한에 따라 수익성 차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용산 등은 기대감이 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포주공1단지 미래21부동산에 따르면, ‘아직 큰 변화는 없지만, 가격에 영향 있을 것’ 이라며 기대감을 표했고 3단지 양지부동산은 ‘매물이 회수돼 없고, 가격도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 고 전했다.
연초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송파구 가락시영단지의 경우도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일선 중개업소는 전했다. 가락시영2차 중앙공인 안기영사장에 따르면, ‘2단지도 매물은 다 들어가서 없다. 아무래도 층고 문제가 자유로워지면 투자관심수요도 늘고,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있다’ 고 말했다.
한편 용적률 유지와 일조권, 사선제한 등 기존의 각종 제한 요소들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층수가 그다지 크게 높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층고 제한 폐지에 따른 별다른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건교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재건축과 전세수요를 재료로 아파트 가격이 봄 이사철과 맞물려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부분 규제와 완화 조치가 계속 엇갈리는 듯한 인상을 주기도 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으로 일반주거지역의 세분된 지역 중 하나로서 단독, 연립주택이나 저층아파트 중심으로 구성된 주거기능 보호 구역으로 용적률 250% 이하의 중밀도를 유지해야 하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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