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건축물대장 정비사업 국비로 추진한다
금번 사업은 4,650백만원이 투입되어 추진되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국 61개 지차체 선정한 중 우리 도가 15개 지자체가 모두 포함된 것이다.
특히 금번 사업선정이 의미있는 것은 내년 제2차 사업부터는 매칭펀드(국비 50%, 지방비 50%)로 시행될 예정으로, 지자체당 약 1억정도가 투입되는 사업임을 감안할 때 도 전체적으로는 10억원 가까운 예산을 거져 얻은 셈이 된다.
지난 10월 건교부가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본사업의 참여신청을 받을 당시 전액국비 사업이라는 이유로 전국 지자체들이 본 사업을 따내기 위해 각고의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북도 역시「전 시·군·구 선정」을 목표로 철저한 사업추진계획 제시와 지역출신 건교부 인사들을 통해 강한 사업추진 의지를 표명한 결과 이와같은 쾌거를 이룬 것이다.
건교부는 ’07. 12. 11(화)『제1차 건축물대장 정비사업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이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돌입하여 약 7개월간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현재 시·군·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대장을 기초자료로 가가호호 직접방문을 통하여 건축물에 대한 실제조사를 실시하고, 오류 및 누락자료 정비뿐 아니라 임시사용승인 건축물·무허가건축물·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별도 관리명부를 작성, 그동안 반영되지 않은 사항을 반영하여 건축행정 신뢰성 확보는 물론 국가 건축계획수립 등에 근간이 될 귀중한 자료가 마련된다.
도 관계자는 금번 사업추진으로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는 물론 그간 앓던 이처럼 여겨왔던 무허가 건축물, 불법건축물의 현황을 전반적인 조사와 향후 건축행정 추진방향을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건축행정의 큰 획을 긋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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