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일 설비투자의 비교분석 및 시사점
설비투자증가율은 1991～02년중 GDP 성장률을 하회하였으나 2003년 하반기 이후에는 성장률을 큰 폭으로 상회
우리나라도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등으로 기업의 설비투자가 비교적 장기간 침체되어 있다가 최근 들어 회복세를 시현
2005년 이후 설비투자증가율이 GDP 성장률을 상회하면서 설비투자율(=설비투자/GDP × 100)도 상승세로 전환
⇒ 양국 설비투자의 특징 및 회복세 전환 배경 등의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설비투자의 회복세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평가
우리나라와 일본의 설비투자는 외환위기 또는 버블붕괴 등으로 장기간 침체된 이후 최근 들어 회복세로 전환
양국은 모두 IT 등 기계류 중심의 투자회복을 나타내었으며 우리나라는 2007년 들어 제조업 설비투자가 상대적으로 주춤하는 모습
또한 우리나라와 일본은 설비투자의 회복세 배경이 매우 유사
소비, 수출 등 국내외 수요가 견실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반면 장기간 투자부진으로 생산설비가 노후화되고 생산능력도 저하
기업은 수익성이 크게 향상되고 자금조달 확대로 여유 투자재원이 풍부한 상황인 데다 투자채산성도 상승으로 전환하는 등 투자여건이 개선되는 추세
또한 기업들이 기대성장률을 높이면서 설비확충에 나서는 등 자본스톡 순환 측면에서도 설비투자가 회복국면에 위치
이와 같이 유사한 요인을 배경으로 1~2년 앞서 회복세로 전환하여 상단기간 지속되고 있는 일본의 경험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설비투자도 당분간 회복세가 이어질 가능성
다만 일본에 비해 수익성 및 투자채산성이 높음에도 기업가정신의 회복정도가 미약하고 기업이 인식하는 국내투자환경도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
따라서 지속적인 규제완화 등 투자환경개선을 통해 제조업의 해외투자가 국내로 U턴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업도 풍부한 자금을 바탕으로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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