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총력 추진
이날 회의는 건설관련 협회, 관련 교수 등 전문가 및 시민단체 대표로 구성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 20명이 참석하여 현재 지역건설산업 활성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발전방안 안건(4건) 처리 순으로 진행된다.
금번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에서 논의될 발전방안은 지역 건설업체의 공사 수주에 도움이 되도록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산확보 및 입찰공고시 협회에 정보제공, 신기술 적용 대상공사에 대한 발주기관 사전 협약 후 입찰, 자랑스러운 건설인상 심의(건설업체 13업체, 기술인 5명) 등 4건이며 발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강력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는 지난해 4월 전국 최초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이후 4번째로 개최되며, 그동안 지역건설업계의 애로해소와 물량 확보를 위하여 23건의 부산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발전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
그간의 부산시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한 추진 노력을 살펴보면, ‘06년 9월에는 건설장비중 규모가 큰 대형 건설장비의 해상 수송을 위해 필요한 전용 적하장이 없어 애로를 겪고 있는 건설기계 업계를 위하여 항만공사 및 대우건설과 협의하여 부산신항내 욕망산 채석 임시부두에 2,000㎡의 건설기계전용 부두 적하장을 마련해 주어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준바 있다.
올해 3월에는 현대건설을 비롯한 중앙1군 건설대기업체 13개업체 대표 등 임원진과의 면담으로 어려운 지역건설사업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부산시는 “대형공사와 재개발·재건축 등 각종 건설공사에 부산 지역업체의 공동참여 확대와 하도급 비율을 높여주고, 부산 자재와 장비의 사용 증대와 부산지역의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전문 건설업체(543개 업체)를 건설대기업의 협력업체로 등록하여 입찰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여 현재 11개 중앙1군 대기업체서 66개 지역 전문건설업체를 추가로 등록하였다.
또한, 지역건설업 활성화를 위하여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 개정을 선도하여 지역 건설업체의 물량 확보 및 건설업 등록절차 간소화를 적극 추진하였다. 지역 건설업체 물량 확보를 위하여 소규모 학교시설은 BTL사업에서 제외(‘07. 4.20, 지역 중소건설업체 지원대책)되도록 하였고, 턴키·대안공사 금액 상향조정(100억원→ 300억원)과 건설교통부의 대형 건설업체도급하한 금액을 84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상향 조정(’07.5.14), 지역제한 입찰공사의 대상금액 상향조정(70억원 → 혁신도시 100억원), 부산항만공사 지역의무 공동도급 금액 상향조정(74억원 → 222억원) 등을 통하여 년간 800억원 정도의 지역업체 수주물량 증가 효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건설업 등록절차 간소화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07.5.17)하여 ’08년부터 시에서 관장하던 건설산업 등록업무 일부를 건설관련 협회로 이관할 예정이다.
이러한 부산시의 지역건설업 활성화 추진 노력으로 ’05년 40.4%이던 지역하도급율이 ‘06년도까지 45.06%, ’07년에는 57.07%로 상승되었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3,360억원의 지역업체 건설물량 증가 효과가 예상되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노력이 지역경제 활력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현재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불합리한 건설관련 법령 개정과 지역 건설업 육성 제도의 지속적 추진을 통하여 지역하도급율 목표 60%의 조기 달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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