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14년간 걸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 새만금사업이 법원의 판결로 장기적으로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이는 전라북도 도민의 염원과는 정면으로 배치 된 것이다.

무엇보다도 행정법원이 행정행위의 경제성까지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현재 물막이공사 2.7km만 남겨놓은 채 완공을 하지 못한 채 보강공사만 하게 될 경우 지속적으로 투입될 막대한 비용을 감안하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아울러 최근 방폐장이나 천성산 터널문제 등을 놓고 대형국책사업과 환경문제 간에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정부는 민간전문가들과 관련단체 등이 참여하는 국책사업조정기구 등과 같은 협의체를 구성해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강제력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볼만 하다.

2005. 2. 4
새천년민주당 부대변인 김정현(金廷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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