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내년 1월부터 위조상품 밀수적발정보 실시간 교환
위조상품 밀수적발정보 교환은 한 국가에서 밀수입자를 적발할 경우 해당정보를 상대국에 즉시 통보하여 관련된 수출자를 함께 검거하기 위한 것으로, 관세청은 이 작전을 'Project Fake Zero'라 명명하고, ‘06년 10월부터 여러 국제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다른 국가들을 설득해 온 결과 교역량과 밀수위험이 가장 많은 한중일 3국간 우선 실시하게 되었다.
위조상품 정보교환작전 ‘Project Fake Zero’는 지적재산권 보호 분야에서 국가 위상을 더욱 높이고 국가간 협력활동을 주도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과거 정보교환은 단순 통계작성 목적이거나 동향정보 교환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던 것에 반해, 금번 Project는 밀수혐의자 적발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국제수사공조의 획기적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관세청은 지난해부터 지적재산권 보호를 주요정책과제로 위조상품 밀수를 근절하기 위해 조사역량을 집중해왔다.
‘06년에는 2월부터 4월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위조상품 단속의지를 세계에 천명하였으며, ‘07년에도 4월부터 100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위조상품 비교전시회를 개최하여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관세청은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06년 1월부터 ’07년 10월까지 1,781건, 3조 2,946억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적발하였다.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는 이러한 뛰어난 성과를 인정하여 지난해 한국 관세청을 169개 회원국중 지적재산권 보호 최우수국으로 선정하고 ‘WCO Trophy'를 수여한 바 있다.
동 수상은 우리나라가 과거 짝퉁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국가신인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한·EU FTA와 같은 통상협상에서 상대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압력을 방어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관세청은 위조상품 불법거래를 근절하여 명실상부한 최고의 지적재산권 보호국가를 만들기 위해, 국제협력활동과 함께 법령·제도 정비, 과학적 선별시스템 지속개발, 위조상품 상시단속체제 구축, 민관 공동대응 강화, 대국민 홍보의 5대 전략을 수립하고, 지적재산권 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밀수신고는 국번없이 ☎125(이리로)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포상금 (최고5천만원) 지급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조사총괄과 손성수 사무관 042)481-79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