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2007.12.17(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제회의실에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평가제도의 운영현황을 논의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는 기관의 연구성과 및 경영실적을 점검하고 전략을 제시하여 기관의 발전 및 성과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으며,‘05년 제정된「연구성과평가법」에 따라 출연연구기관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성과목표와 지표를 토대로 평가받는 성과평가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난 2년간의 출연연구기관의 성과평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상의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하여, 평가의 신뢰성 확보 및 출연연구기관의 성과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평가결과의 활용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과기부의 기관평가 제도 개선(안)에는 ▲ 성과목표 수립 및 점검절차 내실화 추진 ▲ 평가결과 도출방식 개선 및 활용 강화 ▲ 출연(연) 육성정책과 기관평가 연계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과목표 수립 및 점검절차 내실화 추진
○ 성과목표 제출시기를 1~3월로 조정, 성과목표·지표에 대한 조기 점검 실시
※ 기존에는 성과목표를 5월말까지 제출하고, 다음연도 2~4월 평가기간 중 달성도와 함께 적정성을 점검하므로, 성과목표·지표에 대한 사전점검 기회 부족
○ 점검결과는 상반기 중 기관에 송부하여 성과목표 수정 보완에 활용
※ 기존에는 평가결과 확정후 통보하여 평가일정상 활용 곤란
평가결과 도출방식 개선 및 활용 강화
○ 부문별(연구·사업, 경영), 항목별(성과목표별) 세분화된 등급 도출
경영평가 효율성 제고
○ 연구회별 경영지표 체계를 통일하되,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가중치 등은 차별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조정
출연(연) 육성정책과 기관평가 연계 강화
○ 기관별 Top Brand Project*와 중기전략계획상의 연차별 주요 목표를 성과목표 수립시 반영하여 평가실시
* 정부출연(연) 기관별 대표 Top Brand를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역량을 결집함으로서 세계적 수준의 연구성과 창출하기 위하여 도입·시행
워크숍에는 기관평가의원, 기관평가제도 전문가, 기관별 평가담당자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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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 기술혁신평가국 평가정책과 사무관 박영주 02) 509-78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