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002년 당시 정부는 공적자금 회수실적에만 급급하여 인수자의 자격요건을 충분히 심사하지 않은 채 한화에게 대한생명을 매각하였다고 주장하고 이 과정에서 이근영 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은 한화그룹에게 다음과 같은 유리한 결정을 내린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근영 전 위원장이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이자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 한화의 충청은행에 대한 부실책임 ▲ 한화그룹의 분식회계 책임과 관련하여 한화그룹에 유리한 결정을 내렸을 뿐 아니라 ▲ 보험업상의 주요 출자자 요건(부채비율 200% 당시 한화그룹은 232%)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의 장애 요인들을 제거해주는 등 일방적으로 한화그룹에 유리한 결정을 내려”준 바 있는데 이러한 결정이 과연 이근영 전 위원장 개인의 소신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한화의 로비로 인한 결과인지, 검찰이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참여연대는 지난 2002년 한화계열 3사(한화, 한화유통, 한화석유화학)가 행했던 8078억원의 분식회계에 김승연 회장이 관여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다.
참여연대는 “당시 한화계열 3사가 연말에 집중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취득하여 발생한 부의 영업권을 일시에 산입하여 부채비율을 줄이고 영업이익을 적자에서 흑자로 반전되도록 하는 등 경영상황을 실제와 다르게 포장함으로써 대생인수와 관련하여 유리한 지위를 획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참여연대는 ▲ 이 거래들이 연말에 집중되었을 뿐 아니라, ▲ 그 중 일부는 계열사간 장외거래를 통해 순환출자와 유사한 형식으로 이루어졌고, ▲ 경영권 방어를 위한 거래였다는 한화의 주장과 달리 당시에 한화그룹에 대한 가시적인 경영권 위협은 없었다는 점에서 이는 계열사의 자발적 판단이 아니라 그룹차원의 조직적 결정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여기에 김승연 회장이 사전 혹은 사후에 관여하였는지 조사할 것을 촉구하였다.
▣ 별첨자료
1. 이근영 전금감위원장·김승연 회장에 대한 수사 요청 공문
참여연대 공동대표 : 박상증·이선종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대표전화 : 723-5300 팩스 : 723-5055 전자우편 : pspd@pspd.org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문서 번호경제-2005-02수 신
참 고 대검찰청 중수부
박상길 검사 발 신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담당: 최한수 02-723-5052 pec@pspd.org)제 목이근영 전금감위원장·김승연 회장에 대한 수사 요청 날 짜2005. 2. 6 (일) (총 2 쪽)
이근영 전금감위원장·김승연 회장에 대한 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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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2. 현재 귀 부는 2002년 이루어졌던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를 위한 정관계 로비의혹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당시 대생의 매각심사 업무를 진행했던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들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당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이자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대생 매각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이근영 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3. 2002년 당시 정부는 공적자금 회수실적에만 급급하여 인수자의 자격요건을 충분히 심사하지 않은 채 한화에게 대한생명을 매각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근영 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은 한화그룹에게 다음과 같은 일련의 유리한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2001년부터 이근영 전 위원장은 ▲ 한화의 충청은행에 대한 부실책임 ▲ 한화그룹의 분식회계 책임과 관련하여 한화그룹에 유리한 결정을 내렸을 뿐 아니라 ▲ 또 보험업상의 주요 출자자 요건 (부채비율 200% 당시 한화그룹은 232%)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의 장애 요인들을 제거해주는 등 한화그룹의 대생 인수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한화그룹의 편을 든 의혹이 있습니다. 이근영 전 위원장을 소환하여 이것이 과연 이 전위원장 개인의 소신에 따른 결정인지, 아니면 한화의 로비로 인한 결과인지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언론보도에 따르면, 귀 부는 설 이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소환하여 한화그룹과 맥쿼리그룹의 이면계약 및 대생 인수와 관련된 로비에 김회장이 관여하였는지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여연대는 이와 더불어 지난 2002년 한화계열 3사(한화, 한화유통, 한화석유화학)가 행했던 8078억원의 분식회계에 김승연 회장이 관여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당시 한화계열 3사는 연말에 집중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취득하여 발생한 부의 영업권을 일시에 산입하여 부채비율을 줄이고 영업이익을 적자에서 흑자로 반전되도록 하는 등 경영상황을 실제와 다르게 포장함으로써 대한생명 인수와 관련하여 유리한 지위를 획득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거래들이 연말에 집중되었을 뿐 아니라, 그 중 일부는 계열사간 장외거래를 통해 순환출자와 유사한 형식으로 이루어졌고, 경영권 방어를 위한 거래였다는 한화의 주장과 달리 당시에 한화그룹에 대한 가시적인 경영권 위협은 없었다는 점에서 이는 계열사의 자발적 판단이 아니라 그룹차원의 조직적 결정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그룹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된 것이라면 김승연 회장이 사전 혹은 사후에 관여하였을 가능성 역시 높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될 김승연 회장에 대한 수사시 분식회계에 대한 김승연 회장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이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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