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공청회 개최
본 공청회는 자치정보화조합과 한국정보보호학회가 공동주관하는 행사로서, 관계 담당자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안전하고 신뢰받는 전자정부 인프라를 구축하는 토론의 장이 될 것이다.
지식정보사회에서 유·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한 정보이용이 급증됨에 따라 안전한 인프라 및 사회실현을 위한 예방적 대응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의 노출, 악용, 침해 등의 정보화의 역기능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안전한 관리체계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행정자치부에서는 2007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관련 홈페이지 모니터링 실시, 개인정보보호컨퍼런스 개최, 개인정보처리실태 점검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왔다.
이번 공청회는 “개인정보보호 중장기 로드맵”과 “개인정보보호수준 측정지표 개발”을 중심으로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추진하고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수준 측정지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수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기관별 개인정보보호 역량강화를 위한 자율진단을 실시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본 지표는 개인정보보호기반 조성, 처리단계별 개인정보관리체계, 침해위험 및 대응으로 구성된 3개 범주, 29개 적용지표, 29개 보조지표로 구성된다.
향후 자가진단, 취약점 분석, 점검 및 측정, 권고 및 확인 과정의 라이프사이클을 형성하여 진단·측정되며, 점진적으로 전 공공기관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 중장기 로드맵”은 개인정보보호강화를 위한 정부역할의 재정립하고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였다.
중장기 로드맵은 법제도 개선·조직관리 효율화·인력역량 제고·기술고도화·인식확산 등의 5개 분야 24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었다.
법령재정비, 사전영향평가제도 도입, 진단 시스템 구축 등 법제도 개선(6개 과제), 침해사고대응조직운영 등 조직관리 효율화(5개 과제), 개인정보관리책임관 의무교육,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인력역량 제고(6개 과제), 기술고도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등 개인정보보호 기술고도화(3개 과제), 개인정보보호 홍보 확대, 인식수준의 주기점검 등 개인정보보호 인식확산(4개 과제) 등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본 공청회를 통해 얻어진 의견들을 향후 종합적인 개인정보보호대책을 마련하는데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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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팀 전문위원 신영진 02-2100-17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