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동절기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 역점추진
“저소득층의 따뜻한 월동준비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난방비 지원’ 및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과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발굴·보호’ 등이 있으며, 본 사업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월동기 생활안정에 보탬을 될 수 있도록 사업을 복지 증진을 위해 생활안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 할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동절기 난방비 추가지원
먼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정에 1가구당 70천원의(‘07년 12월부터 ’08년 2월까지 / 월 24천원정도 3개월간 지원) 난방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전라북도에서는 총 62,900가구에 총 4,529백만원의 예산이 지원 되며, 매월 20일 개인 생계급여지급 통장으로 입금되며, 지원기준은 가구원 수에 상관없이 가구당 정액으로 지원 된다.
차상위 계층 양곡 할인 지원
또한 전라북도와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20%이내)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50%할인 된 가격으로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총 345백만원(국비 278백만원, 도비 35백만원, 시군비 35백만원)의 예산을 확보 ‘08년 1월부터 3개월동안 지원할 계획이다. 차상위 계층으로서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가구는 ’08년 1월부터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여 차상위계층으로서의 요건이 맞으면 1인당 월 10kg의 양곡을 50%로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발굴·지원
아울러 실제 생활이 어려우면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 보호하기 위하여 단전·단수가구 및 사회보험료 체납자 등 총 3,058가구에 대하여 생활실태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생활에 곤란을 격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을 통한 보호를 할 계획이다.
금번 조사 대상은
- ‘07. 10월 기준 건강보험료 4,000원 이하 중 6개월 이상 장기 체납가구 113가구
- ‘07. 10월 기준 국민연금 10등급 이하 중 6개월 이상 장기 체납가구 2,337가구
- ‘07. 10월 기준 소전류 제한기가 부착 된 단전가구 608가구가 해당 되며
요금 체납으로 인한 단수 및 도시가스 공급 중단 가구에 대하여는 상수도사업부서 및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업체로부터 명단을 확보하여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금번 조사 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에 적합 경우는 수급자로 즉시 선정하여 보호하게 되며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재산·의료·교육 특례, 차상위 의료급여특례 지원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지원 연계 등을 적극 검토하여 보호 조치하게 된다.
전라북도에서는 “유가 인상과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운 국민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겨우살이가 더욱 힘들어 질 것으로 보인다”며 금번 생활안정 지원사업이 저소득층의 겨울 나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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