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GDP갭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력”
GDP갭과 인플레이션이라는 두 거시경제 변수간의 관계변화 여부는 인플레이션 분석·전망 및 통화정책 운용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만큼 그 변화원인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필립스곡선 기울기의 변화 정도를 통해 이를 분석하고 또한 기존의 해외 연구결과 등에서 제시된 변화의 원인들을 정리하여 그 요인들이 우리나라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지를 살펴보았다.
일반적인 필립스곡선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GDP갭과 인플레이션간의 관계 변화를 추정한 결과 1990년 중반이후 우리나라에서도 두 변수간의 관계약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세계경제 통합에 따른 세계화(Globalization)의 진전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유효성 증대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세계화의 진전이 원자재 및 제품의 해외조달 확대, 상품시장에서의 경쟁압력 심화, 생산요소시장에서의 요소가격 안정 및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GDP갭과 인플레이션간의 관계를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물가안정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도적·정책적 체계 확립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기대인플레이션이 안정되는 등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증대된 것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GDP갭의 영향력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은 본고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주고 있다. 먼저 경제주체의 기대인플레이션 안정(anchoring)이 물가안정에 역점을 둔 통화정책의 유효성 증대에 기인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중앙은행은 물가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기조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계화 진전이 경쟁심화를 토대로 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촉진함으로써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음에 깊은 관심을 갖고 동 분야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아울러 수요경로(금리 변경→총수요관리→인플레이션 안정)를 통한 물가안정정책의 입지가 좁아지는 등 정책운용 여건이 제약을 받고 있으므로 통화정책이 종전보다 더 정교하고 세밀한 기준에 의거 운용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물가안정을 위한 선제적(preemptive)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 분석·전망을 위해 재화시장, 노동시장 등에 대한 분석 강화, 기대인플레이션 측정방법의 개선·개발 등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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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국 물가분석팀 과장 이승용, 조사역 한민 759-4163,4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