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외국인직접투자의 변동요인 분석”
1.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외국인직접투자 유입(UNCTAD 순유입기준)은 외환위기 직후 구조조정 및 외국자본 유치노력에 힘입어 1999년 99억 달러로 세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9%가 되어 정점에 이르렀다가 2001～2003년중 34～44억 달러 수준으로 낮아졌으나 2004년에는 90억 달러로 세계 전체의 1.2%까지 다시 증가. 그러나 2005년 이후 감소하여 2006년에는 50억 달러로 세계 전체 대비 0.4%까지 하락
그린필드형·M&A형*으로 구분하는 투자형태별(산업자원부 신고기준)로 볼 때 1998년중 그린필드형이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 총액의 42.7%였으나 2006년에는 61.7%로 높아졌고 제조업·서비스업으로 구분하는 업종별(산업자원부 신고기준)로 보면 1998년 서비스의 비중이 33.2%를 차지하였으나 2006년에는 62.2%로 상승
* 그린필드형 투자는 자본투자를 통해 공장이나 사업장을 새로 설치하는 것이고 M&A형 투자는 구주 취득이나 인수합병을 통해 기존 기업에 자본을 투입하는 것
2. 외국인직접투자 변동요인 분석결과 및 시사점
총액수준에서 외국인직접투자는 지가가 안정될수록, 주가가 오를수록, 외국인투자정책이 개선되고 반외자정서가 감소할 경우 증가
먼저, 2005～2006년에 걸쳐 높은 상승을 보인 지가가 외국인직접투자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따라서 외국인직접투자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적으로 고비용구조를 발생시키는 지가 안정이 무엇보다도 필수적*
* 대한상공회의소(2006.10)에 따르면 투자결정시 가장 중요한 투자항목으로 38.1%가 ‘입지 및 공장설립 여건’을 지목하였으며(노사여건 27.2%, 금융여건 20.9%), 동 여건에 대한 국내 및 해외 여건 만족도도 각각 57.3점, 71.0점으로 국내 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낮았음
외국인투자정책이 외국인직접투자의 변동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외국인투자정책지수*가 2003년에 6.1에서 6.9로 크게 상승한 후 아직 큰 변동이 없는 상황으로서 외국인투자정책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
* EIU가 작성하며 지수가 높을수록 외국인직접투자에 더 호의적임을 의미. 동 지수는 ①외국자본에 대한 정부의 태도(진입 영역이나 지분소유 등에 대한 규제) ② 외국의 영향에 대한 문화적 개방성 ③외국자본 수용(expropriation) 리스크 ④투자보호제도 이용가능성 ⑤당국의 외투기업 평가시 국내경제 이익을 옹호하는 태도 등을 바탕으로 작성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정책지수는 중국, 일본보다는 높으나 싱가포르, 홍콩보다는 많이 낮은 수준. 또한 2005년 이후 상승폭을 보면 중국, 일본은 각각 0.4 상승하여 0.2 상승하는데 그친 우리나라를 상회
또한 반외자정서가 외국인직접투자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2005년 후반 론스타의 탈세혐의 노정 등으로 부각된 외국인투자의 부당한 차익 추구 행위는 효과적으로 규율하되 반외자정서가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경계*하여야 할 필요
* EIU 보고서(2007)는 반외자정서, 기업 투명성 부족, 노사분규 증대를 한국에 투자를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분석
한편, 투자형태나 업종별로 변동요인에 차이가 있어 향후 외국인직접투자 분석이나 정책 수립시 형태별·업종별 차이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
지가와 외국인투자정책은 고용증가 효과가 큰* 그린필드형 및 서비스업 외국인직접투자의 변동요인으로 작용
* “외국인투자기업의 일자리 창출 실태”(대한상공회의소, 2004.10)와 “서비스분야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의 조건”(삼성경제연구소, 2006.1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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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국 산업지역팀 김영태 차장, 김영민 조사역 (02)759-4506, 4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