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중소기업 환경정책 건의”
이번 회의에서 대한도자기타일공업협동조합는 폐기물 단속과 관련하여 시청, 도청 등 기관별 중복단속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시간 및 인력낭비가 많다는 것과 도자기 편류 등 일반산업폐기물 처리시 파쇄 후 토목공사용 골재 또는 매립토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하였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계에서는 업종별 폐수배출 허용기준 차등적용, 토양정화업 관련 제도 개선, 염색폐수 슬러지 육상처리 지원 등을 환경부에 건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환경부에서는 수용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한편,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는 정부·중소기업간 환경정책에 대한 이해 증진 및 파트너쉽 구축을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회장과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을 공동위원장으로 구성되어 ‘04년 이후 매년 2차례의 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지난 4월 상반기 회의에서는 PVC 원자재 폐기물부담금 제외 등 총 11건을 건의하여 4건이 수정 및 부분 수용되었다.
이번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에는 중소기업계를 대표하여 중소기업중앙회 장지종 상근부회장 등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와 환경부 문정호 환경정책실장 등 각 실·국 주무과장들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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