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조기영 교수, ‘정암 형사법학술상, 수상
조 교수는 지난 15일 열린 한국형사법학회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배임죄의 제한해석과 경영판단의 원칙'이라는 주제의 논문으로 이 상을 수상했다.
‘정암 형사법학술상’은 형사법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학회지인 '형사법연구'에 게재된 논문만을 심사하여 그 중 1편을 최우수논문으로 선정해 시상하는 것으로 형사법학회의 ‘올해의 논문상’ 성격을 갖고 있다.
조 교수는 이 논문에서 최근 기업 경영자의 배임사건과 관련하여 형사법에 ‘경영판단의 원칙’ 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조계의 주장에 대해 형법 이론적으로 반박했다.
전북대학교 개요
전북대학교는 전라북도 전주시에 소재한 대한민국의 거점 국립대학교이다. 1947년 호남권 최초의 국립대학교로서 설립됐다. 캠퍼스는 전주시, 익산시, 고창군 등에 있다. 현재 4개 전문대학원, 14개 단과대학, 100여개의 학부·학과 및 대학원, 특수대학원을 갖춘 지역거점 선도대학으로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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