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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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6 11:46

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에서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탈세와 체납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하여 2007. 12. 17일 고액·상습체납자 21명의 명단을 도 홈페이지와 게시판, 관보를 통하여 공개하였다.

2006년도에 이어 금년에 두 번째로 시행되는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체납액 총액이 1억원 이상인자에 대하여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명, 직업, 주소, 체납액 등 그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것이다.

이번에 도에서 공개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개인이 6인, 법인이 15인으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의 체납액 총액은 43억원에 해당된다.

개인 체납자중 고액체납자는 춘천시의 이○○씨로 취득세 등 3억 7천 8백만원이 상습적으로 체납되어 있으며, 법인의 경우 홍천군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리조트로 2006년도에도 명단공개 되었던 법인으로 취득세 등 3억 8천 5백만원이 체납되어 금년에 재공개 대상에 포함되었다.

체납자를 직업별로 살펴보면, 토목건축업이 6개 법인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서비스업이 4인, 제조업 2인,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강원도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명단공개와 함께 금년 12월중 5,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및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금융재산조회 실시 등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상 또는 재정상 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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