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시장 현황 및 바람직한 거래소 개설방향’에 대한 세미나 개최 결과
1. 증권선물거래소(KRX)는, 17일(월) 오후 “탄소배출권시장 현황 및 바람직한 거래소 개설 방향”에 관한 세미나 개최
“탄소배출권시장의 동향과 전망” 및 “우리나라에서 개설 준비 중인 탄소배출권시장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논의
※ 참석자
사 회 : 최도성 원장 한국증권연구원
주제발표 : 유상희 교수 동의대학교 경제학과
김필규 박사 한국증권연구원
토 론 : 이상엽 박사 환경정택평가연구원 기후변화연구실장
정순섭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최 훈 과장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
이광수 본부장보 한국증권거래소 경영지원본부
2. 이영탁이사장, 개설 예정인 탄소배출권시장의 국제경쟁력 강조 (인사말)
세계적인 증권선물거래소들의 탄소시장 진출 움직임에 따라 탄소배출권시장 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 예상
ㅇ 이러한 환경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제경쟁력을 각춘 시장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
KRX는 배출권시장 조기 진출을 통해 아시아지역내 탄소시장 선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유가증권과 파생상품이라는 기존 상품라인업에 ‘배출권’실물을 추가함으로써 종합거래소의 면모를 갖출 계획이라고 언급
아울러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더불어 모든 위험을 금융상품으로 취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ㅇ 증권선물거래소는 신상품에 관한 세계적인 흐름에 주목하고 독자적인 신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을 방침임
3. 주제발표 주요 내용
가. “탄소배출권시장 동향 및 전망” (동의대학교 유상희 교수)
2012년 탄소시장의 전망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 함
ㅇ 이미 EU는 2012년 이후에도 탄소시장의 안정적 작동을 증명하였으며, EU ETS는 향후에도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이고,
ㅇ 미국과 호주가 부분적으로 cap-and-trade 시장을 도입함
ㅇ 일본의 Non-Market Scheme은 이미 좋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조만간 시장체제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함
ㅇ 앞으로 시장은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카본크레딧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우리나라에도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의 실효성이 있다고 설명
ㅇ 주요 산업별로 이산화탄소 저감비용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도 도입의 실효성이 있으며,
- 상대적으로 철강, 시멘트, 제지업종의 저감 잠재량이 클 것으로 예상함
국내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을 위해 준비해야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
ㅇ 국민적 합의에 따른 장기적인 국가배출량 저감목표 설정
ㅇ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시장조성 Road Map 마련
ㅇ 관련 법·제도, 거래 소프트웨어, 거래소 등 전반적인 거래기반의 구축
ㅇ 다양한 시장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시장참여 분위기 조성
- 특히 Carbon Financing에 대한 금융기관 및 기업들의 인식제고 및 활용기반 조성
나. “ 탄소배출권 거래소 개설 방향” (한국증권연구원 김필규박사)
국내 배출권 거래시장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
ㅇ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에너지 소비국이며,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7%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 배출권 확보를 위한 노력이 부족할 경우 온실가스 문제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
ㅇ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경제적인 원리에 의해 자발적인 감축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이 시급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 특히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대상국에 편입될 경우 배출권 거래의 도입 필요성이 크게 증대할 것으로 예상
ㅇ 그러나, 환경목표 달성과 비용절감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배출권시장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와 투자전략이 미흡한 상황으로 진단함
시장 도입을 위한 제도적인 여건 등에 대하여
ㅇ 법적인 감축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시장개설의 효과를 얻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추진방안 등 수립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주장
- 법규상으로 배출권이 금융상품으로 취급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고,
- 산업별로 공정한 감축의무 분배를 위한 객관적인 할당방법 및 측정방법 도입 등 배출권 관련 기준 설정 필요함
ㅇ 또한, 기업 부문에 대한 홍보 강화 및 금융부문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주장
향 후 개설될 배출권시장의 방향에 대하여
ㅇ 거래의 유동성 제고 및 배출권의 실질적인 저감효과 도모를 위하여 정규 거래소 개설이 필요하며,
- 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금융부문이 참여하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광범위한 투자자의 확보를 통한 유동성 제고로 시장 활성화 가능하다고 주장
- 또한, 효율적인 시장을 도입·운영하고, 금융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증권선물거래소에 배출권 및 동 파생상품 거래 위탁이 필요하다고 주장
ㅇ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시장을 개설하는 경우 장점에 대하여
- 매매체결을 비롯한 거래시스템 운영경험 풍부하고
- 기존 인프라를 활용함으로써 운용비용 및 거래비용 최소화할 수 있으며,
- 공시체계 등 투자자보호, 거래상대방 위험 해소가 가능하고
- 다양한 금융회사의 입장에서 KRX 거래시스템과 운영방식에 익숙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 배출권 현물과 파생상품을 동시 상장하여 거래함으로써 시너지 효과 달성 할 수 있다고 하였음
ㅇ 배출권시장은 한 국가에 국한된 이슈가 아니며 특히 중국 및 일본이 배출권 거래소 설립을 적극 추진하는 상황에서
- 이에 대응하여 역내 배출권 시장 구축의 선점 효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함
- 세계 배출권 시장에서 경쟁력을 지닐 수 있는 기업 및 기관을 조속히 육성하고, 한·중·일간 협력을 통해 동북아 배출권 거래시장을 공동 수립하는 방안도 제시
시장개설 단계 및 전략
ㅇ 시장 개설 단계는
- 거래시장 도입 방안 마련(’08년)
- 시범시장 개설(’09년)
- 배출권거래소 설립(’10년)
ㅇ 해외 탄소시장과의 단계적인 연계 강화 필요성 제시
- EE ETS, 미국CCX 등
배출권 거래소 및 거래시스템 설계 방향은 기업부문에 할당량에 근거하여 배출권 allowance를 발행하고, 이러한 allowance가 KRX내 배출권 거래 시스템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시장 조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금융기관 및 배출권 할당 기업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KRX의 매매체결, 청산·결제시스템을 활용한 전자거래 방식 도입 및 초기에는 배출권 allowance를 대상으로 거래하고, 향 후 파생상품 거래 도입 및 다양한 배출권 거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연락처
증권선물거래소 경영전략팀장 이규연 051-662-2071
이 보도자료는 한국거래소(KRX)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