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건설교통부는 2.7~2.26까지 "지역복합개발지구" 제도 도입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지원, 개발촉진지구 제도의 운영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개정(안)에서는 산업, 유통, 교육, 연구, 문화, 관광 등 다양한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추진할 수 있는 "지역복합개발지구" 제도를 신규로 도입하였다.

그동안 개발수요가 부족한 지방에서는 한 가지 지역개발사업만을 단편적으로 추진할 경우 사업의 성공을 보장받기 어려운 반면, 여러 가지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없어 지역개발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지역복합개발지구" 제도가 도입되면 수익사업의 개발이익을 비수익사업에 교차보조(cross-subsidy)할 수 있도록 허용됨으로써 다양한 사업의 종합적인 추진을 촉진하고 이로인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 예를 들어 택지개발 사업의 개발이익 일부를 산업단지 사업에 재투자하면, 택지개발 사업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으로부터 아파트 입주수요를 확보할 수 있고, 산업단지에서는 택지개발로 조성되는 신시가지 입주민으로부터 고용자를 공급받을 수 있어 상호 win-win상태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역복합개발지구"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사업에 연계할 경우, 공공기관을 유치하고자 하는 시장 군수는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로 인근 지역개발사업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활용하여 이전대상인 공공기관에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복합개발지구"는 시도지사의 신청에 의해 국토정책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며,

지정된 지구내에서 시장 군수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연계할 대상사업과 시행시기, 교차보조금의 규모 등을 정하게 된다.

개정(안)에서는 이외에도 각종 부담금의 감면, 종전 부동산의 처분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민간사업자가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낙후지역 개발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개발촉진지구의 운영개선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마무리하고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금년 상반기중 법률을 개정하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