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만금사업 1심판결에 대해 항소
2005년 2월 4일 서울행정법원은, 1991년에 이루어진 새만금사업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면허 처분이 적법함을 인정하였고, 2001년 정부조치계획은 소송 대상이 아님을 판결하였다.
그러나, 매립면허 처분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림부가 매립면허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하였다.
농림부는, 이번 판결내용 중, 매립면허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 부분은 타당하다고 보나,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매립면허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의무를 확인한 판결은 법리적으로나 사실인정 차원에서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새로운 재판부의 판단을 받기로 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웹사이트: http://www.mafr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