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 노벨상 수상자 키들랜드교수 강의
경제주체의 예측(expectation)이 중요하다
SK SUPEX 기금에서 후원을 받아 열린 이 강연에서 키들랜드 교수는 경제 정책에 있어 정부의 정책행위보다는 가계·기업 등 일반 경제 주체의 ‘예측(expectation)’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가계나 기업이 자본에 대해 높은 세금이 매겨질 것으로 예상한다면 가계는 저축을 줄이고 기업은 투자를 적게 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미래에 확장적인 통화 정책과 높은 인플레이션을 예상한다면 기업은 가격과 임금을 올리게 된다.
키들랜드교수의 이러한 주장은 현대거시경제학의 큰 획을 긋는 이론으로서 그동안 정부가 물가안정이 통화 정책의 목표라고 선언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인플레이션, 더 나아가 스태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었지만 이를 기대라는 변수를 사용해 명확하게 설명하였다.
공급 충격이 소비충격보다 광범위하다
기존의 케인스 학파는 소비·투자의 불안정성을 경기 변동의 요인이라고 주장한 반면에 통화주의자들은 통화관리의 불안정이 경기 변동을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수요 측면만 강조한 이론으로 1970년대에 닥친 두 번의 오일가격 충격으로 인플레이션과 동시에 실업이 증가했던 현상을 설명하지 못했다. 그러나 키들랜드교수는 거시경제의 순환에 있어 생산성·기술과 같은 공급 측면의 충격이 소비·투자와 같은 수요의 충격보다 더 광범위한 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이는 경기 순환이 일어나는 것이 개별적인 가계와 기업이 미래를 내다보고 끊임없이 소비·투자·노동 공급 등에 대해 내리는 결정들에 기인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키들랜드교수의 이러한 주장은 실제로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는 동태적 비일관성(Time Inconsistency)를 일으키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
키들랜드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정부를 주목하고 정부가 시간적 사회후생함수를 극대화하는 이론을 들어 설명하면서 그 결과로 도출된 최적정책이 동태적 비일관성 (Time Inconsistency)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즉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그 정책의 실효성을 결정한다는 이론으로서 예를 들면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나면 실업률을 줄이고 싶은 욕망에 긴축정책을 완화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처럼 상황이 변화한 후 정부의 정책목표가 변화하는 것이 바로 동태적 비일관성(Time Inconsistency) 문제이다. 그런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강화되어 결국 인플레이션도 못 잡고 실업률도 낮추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장기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정책이다.
아일랜드와 아르헨티나(좋은 정책과 나쁜 정책)
키들랜드교수는 그동안 아르헨티나와 아일랜드 두나라의 경제정책에 대해 깊이 연구한 결과를 설명하였다. 나쁜 경제정책(즉 동태적 비일관성이란 병에 걸린 정책)을 추진한 나라의 국민이 고통을 받게 되는 예와 성공적인 경제정책의 결과의 예를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새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 동태적 비일관성 병에 걸리지 마라
한국에서 새 대통령이 당선되고 새로운 경제정책을 시행하는데 대해 키들랜드교수의 충고는 간단하다. 동태적 비일관성이라는 병에 걸리지 말라는 것이다. 키들랜드교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거시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연구해 현대경제학의 새 영역을 개척한 학자답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관성있는 정책을 정부가 추진하지 않으면 그 정책은 실패한다는 점을 새 정부에 강조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한국의 경우 부동산 정책이다. 부동산가격을 잡겠다고 하고는 매 정권마다 부동산시장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다보니 정책이 신뢰성을 잃게 되었다.
투기로 인한 수익을 기대하기 힘들게 하겠다는 정책적 소신을 정부가 일관성 있게 시간에 걸쳐 추진해 나간다면 투기꾼들의 처신도 변화될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은 동태적 비일관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정책이다. 장기불황을 두려워하는 관료들이 부동산가격의 폭락을 방치하기는 어려웠고 정책에 일관성을 지키지 못한 채 각종 건설경기 부양책을 쏟아냈다. 경제특구니 뉴딜정책이니 종합투자계획 등등 집중적으로 건설경기 부양책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부동산 정책은 실패를 거듭하였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게 된 것이다.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고 예측하지 않는 정책을 쓰면 효과가 없다. 따라서 경제 주체가 자발적으로 예측해서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정책을 써달라는 것이 키들랜드 교수의 주장이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고 나면 경기부양을 하고 싶은 욕망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새 정부에 대해 키들랜드 교수가 주는 메시지는 여기서 찾아야 할 것이다. 가장 합리적인 정부도 이런 모순에 빠지게 되는데, 그 결과 부동산 가격도 잡지 못하고 경기부양도 하지 못하게 되는 최악의 결과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 거시 경제학 교과서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대표적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당국자의 입장에서 지키기는 쉽지 않은 이론이다.
마지막으로 키들랜드교수는 왜 전세계적으로 1인당 소득의 차가 나는 원인에 대한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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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15일 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