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이달 31일 종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은 1995년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가 있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이 간이한 절차에 의해 이전등기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로써,
대상지역은 다음과 같다.
○ 읍·면 지역 : 모든 토지 및 건물
○ 인구 50만 미만의 시지역, 1988년 이후 광역시/직할시로 편입된 지역: 농지와 임야, 그 외 공시지가 60,500원/㎡이하인 토지(건축물 제외)
※ 서울특별시 전 지역 제외
광역시 등 인구 50만 이상시중 일부지역 제외, 경기도 파주시(일부), 강원도 철원군 등 『수복지구 임시행정 조치법』 제2조에 의한 수복지역 제외
이 법에 의해 등기를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매나 증여, 상속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등기부상 소유자의 사망 등으로 등기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등기할 수 있다.
▶ “부동산소유권 확인 청구소송” 등 소송비용(건당 약500만원정도) 절감
부동산등기신청 의무기간(60일)을 해태하여 부과되는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 규정 배제
▶ 등록세액이 1억원인 부동산의 경우 3천만원의 과태료 절감
장기적으로 부동산등기를 하지 않아 부과되는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 배제
▶ 부동산 평가액이 1억원인 부동산의 경우 2천만원의 과징금 절감
○ 주소지 거리가 멀어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갖추지 못해 농지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도 등기할 수 있다.
※ 「농지법」 제8조제4항 농지취득자격증명관련 규정 배제
○ 보증서를 첨부하면 분할허가 없이도 분할신청이 가능하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 배제
이 법 혜택을 받고자 할 때에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된 보증인 3인에게 보증을 받아 시·군·구청에 이달 31일까지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현장조사와 공고과정 등을 거쳐 내년 6월 말까지 등기할 수 있다고 한다.
행정자치부는 마감이 임박해 옴에 따라 지금까지 신청을 미루고 있던 민원인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 보증인과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보증서 발급 및 확인서 신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시도 및 시군구에 거듭 당부하였다고 한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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