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내 선진국형 레저주택 건설 허용
또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범위가 확대돼 초고층 빌딩이 들어설 수 있게 돼 홍콩, 싱가폴, 상해 등 국제도시와 경쟁할 수 있는 도시 건설이 가능해졌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 1월 27일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2.1일~3.3일간)할 예정이며, 앞으로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경제자유구역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한 없이 설치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체육시설 내 설치되는 주택 등의 설치.관리.분양 등 기준을 경제자유구역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마련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건폐율.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의 15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되,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과 세부내용을 실시계획에 포함시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경제자유구역청에 위임되는 구역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시도지사의 임용권을 기능직과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일반직 공무원의 전보권으로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인사상 자율권이 강화돼 필요한 인재를 적기에 적재장소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