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개최
※ 참석대상 : 부위원장(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위원(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 간사(과학기술혁신본부장),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
이번 회의에서는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8개 안건이 심의·의결되었다.
①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08～’12)
② 국가 생명자원 확보·관리 및 활용 마스터플랜
③ 국가연구개발사업과 표준화 연계전략 추진계획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
⑤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08～’12)
⑥ 제2차 엔지니어링기술진흥기본계획
⑦ 제2차 과학기술문화창달5개년계획
⑧ 국가기상기술로드맵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앞당기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을 정립한 것으로, 향후 5년간의 발전 비전, 목표, 정책방향과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과학기술혁신의 비전으로는 「초일류 과학기술,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제시하고, 목표로는「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을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주요 달성 지표로 GDP 대비 총 R&D 투자 비중(3.5%), 상근 연구원 천명당 3극 특허(‘12년, 22건), 5년주기 SCI 논문 피인용도(’12년, 4.5회), 과학 및 기술경쟁력 5위 이내 달성(IMD 기준, ‘07년 7위/6위) 등을 설정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6대 주요 정책방향으로는,
① 선진국 추격형(Catch-Up) 전략에서 창조형·선도형 혁신으로 전환
②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개방형·융합형(Open&Global) 기술혁신
③ 신성장동력 발굴 등 미래유망산업 창출 및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동반혁신 촉진
④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전략 강화
⑤ 연구개발투자의 지속적 확대와 질적 효율성 제고의 병행 추진
⑥ 과학기술정책의 범위를 과학기술혁신 관련 경제, 인문, 사회 전 분야 혁신으로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10대 부문 60개 추진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과학기술 투자 확대
○ 정부 R&D 투자를 GDP의 1% 수준으로 확대(‘06 : 0.86%)
○ 기초연구투자를 2배로 증액(’06년 : 1.6조원 → ’12년 : 3조원)
○ 순수기초연구비, 개인·소규모 기초연구 대폭 확대(약 3배 수준)
2. 과학기술 투자 효율화
○ 관계 부처 공동기획 활성화
○ 사업평가의 질적 평가로 전환 및 평가와 예산배분간 연계 강화
○ 프로그램 전문위원(Director)에 의한 과제 선정, 해외석학을 활용한 평가
○ 연구개발현상금 제도 등 혁신적 자금지원방식 도입
3. 중점과학기술개발
○ 국가 R&D Total Roadmap을 확대, 보완한 100대 중점과학기술개발
※ IT, BT, NT 등 40개 중점전략기술에 집중 투자
4. 과학기술인력
○ 학년당 평균 상위 0.7%(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과학영재 선발·지원
○ 수학, 과학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과학재단의 지원 기능 대폭 확충
○ 과학기술인력의 다양한 사회진출을 위한 학제간 융합교육 강화
○ 재직 과학기술인의 수준별, 경력발전 단계별 교육프로그램 개발
5. 과학기술 하부구조
○ 첨단 연구장비 자체 개발 프로그램 신설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설치 등 연구장비 공동활용 극대화
○ 세계 최고수준의 사이버 R&D 환경 구축
○ 선행특허조사 확대 등 국가 R&D 사업과 표준화 연계 강화
6. 민간 기술혁신
○ 매출액 1천억원 이상의 혁신형 중소벤처기업 500개 육성 (‘07:154개)
○ 2012년까지 7개의 세계 Top 브랜드 신소재 창출
7. 지역 기술혁신
○ 지자체 과학기술예산 비중 확대(‘06 : 2.3%→’12 : 3.0%)
○ 지역별연구개발지원단의 광역시·도별로 단계별 확대 설치 (‘07:1개소)
○ 지자체 신규 자체 R&D사업에 대한 (가칭) 역매칭펀드 지원방안 마련
8. 과학기술 국제화
○ 해외 친한 과학기술자 네트워크 구축·활용
○ 거대과학, 지구환경·기후변화 등 국제공동연구사업 참여 확대
○ 남북과학기술협력센터 설치 검토
9. 과학기술 역할 증대
○ (가칭) 사회기술연구센터 설치·운영
○ 제도적 책임 감면·보상 프로그램 마련 등 연구실패 관리 추진
10. 과학기술문화 확산
○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는 교양과학기술프로그램(제2의 생활과학교실) 추진
○ 과천, 대구, 광주 국립과학관을 세계적 수준의 과학관으로 건설
○ 과학전문방송(사이언스 TV)의 제작프로그램 편성비중 확대
「국가 생명자원 확보·관리 및 활용 마스터플랜(안)」은 2016년까지 “풍부한 생명자원, 미래 바이오경제의 초석”이라는 비전 하에 “생명자원 주권 확보, 지속가능한 바이오경제 기반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번 마스터플랜은 지난 제18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국가 생명자원 확보·관리체제 구축방안」에 따라 농림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및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생명자원 분야 국가경쟁력을 선진 7위권으로 견인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생명자원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범부처적으로 마련된 최초의 정부대책으로, 앞으로 생명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출발점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마스터플랜에 따라 5개 부처 공동으로 2016년까지 4대 전략 및 13개 실천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관련 부처에서는 마스터플랜의 범위 내에서 상세한 시행계획을 마련하게 될 전망이다.
이러한 전략 및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획기간인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기존사업 및 신규사업 투자에 총 1조 6,524억원의 국고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동기간 동안 총 16,556명의 생명자원 분야 석·박사 인력을 배출할 계획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과 표준화 연계전략 추진계획(안)」은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표준의 영향력이 점차로 확대되어 가는 국제적 환경변화에 발맞춰 국가연구개발사업과 표준화를 연계하는 새로운 정책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얻어진 개발기술을 실용화하고 이를 국제표준에 반영시킴으로써 개발기술 자체의 로열티 수익은 물론 세계시장 선점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대책은 지난 5월31일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정책의 기본틀을 의결하고 TF팀 구성, 공동 연구용역사업 추진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주요 전략으로 연구개발사업 단계별 표준화연계시스템 구축을 비롯한 표준화 지원체계 마련, 표준화 연계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법령·규정 등 제도정비를 제시하고 있다.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표준화 연계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표준화 동향조사와 표준화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산자부·정통부를 비롯한 각 부처에서 이에 따른 지원 사업이 마련될 계획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안)」은 최근 집중호우, 유류유출 등 재난피해의 대형화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최초의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14개 관계부처 R&D 투자현황 및 추진계획을 분석·체계화하여 4대 추진전략과 14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였고, 이에 필요한 정책, 연구개발 및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총 8,803억원 규모의 정부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며 2012년까지 선진국 대비 70～100% 수준의 재난 및 안전 분야 과학기술 역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제3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은 지역의 핵심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가균형을 실현하기 위해 7대 세부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①지역 연구개발주체의 역량 강화를 통한 핵심기술개발의 추진
- 지역별 특화분야에 연구역량을 갖춘 연구개발 선도대학 육성
- 지역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지역별로 중점전략분야를 제시하고 관련 기술 분야별 개발계획을 수립·추진
② 지역수요에 대응한 과학기술인력의 유입 및 활용 촉진
- 지역특화산업과 연계된 국내외 우수연구인력 유인을 추진
- 석박사급 연구원 고용을 지원하는 관련 사업의 확대
③ 산·학·연·관 네트워킹 촉진을 통한 혁신 클러스터의 강화
- 지방R&D사업을 총괄·기획할 「지역별연구개발지원단」(현재 1개)을 광역시·도로 단계적으로 확대 검토
- 지자체주도의 연구개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 기획사업에 대하여 평가한 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사업방식(역매칭방식) 도입 검토
④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사업화거점의 활성화
- 지역에서 수행되는 연구개발사업과 기술사업화거점의 연계 강화
- 구축장비 공동활용 지원, 지역대학과의 공동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 지역 내 산·학·연 혁신주체와 협력을 촉진
⑤ 지역혁신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 서비스의 확대
- 지역기반형 기술이전·사업화, 마케팅 지원사업의 내실화 및 연계 강화
- 기술혁신제품의 수요창출을 위해 지역에 특화된 신기술시범사업을 발굴
⑥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밀착형 기술의 개발
- 지역특화품목의 현장애로기술 해결, 특화품목의 고부가가치화 및 신수요 창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
- 자연환경·주거환경 개선, 자연재해 예방 등 지역밀착형 기술개발 지원방안 검토
⑦ 지역 내 참여계층 확대를 통한 과학기술문화 저변의 확대
- 지역별 특색을 살린 박람회, 지역과학축전 등 과학기술문화행사의 추진을 통해 과학기술문화의 생활화 확산
「제2차 엔지니어링기술진흥기본계획(안) (2008～2012)」은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지식집약서비스 산업인 엔지니어링서비스 산업을 향후 5년간 세계 7대 강국으로 진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5대 중점추진 전략 및 13개 세부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해외진출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강화
② 엔지니어링관련 업무의 신고·등록 일원화 및 효율적 평가 시스템 구축, 기술 중심의 계약제도 정착 등 글로벌 환경 대응을 위한 법·제도 및 정책 정비
③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체계 구축, 외국 우수전문인력 유치, 글로벌 전문기술인력에 맞는 커리큘럼 개발 등 현장 수요 맞춤형 엔지니어링 전문인력 양성
④ 미래원천 기술개발을 위한 핵심기술R&D 프로그램 마련, 다양한 분야의 기술지도 작성 및 활용, 민간 R&D 투자유도 등 R&D 투자 확대를 통한 미래원천기술 확보
⑤ 엔지니어링기술지원 통합정보체계 구축, 엔지니어링진흥센터 구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단지 조성 등 엔지니어링기술진흥 인프라 확산 등이다.
「제2차 과학기술문화창달5개년계획(안)」은 향후 5년간의 과학기술문화 분야의 총괄계획으로, “과학기술과 사회가 소통하는 참여와 공유의 과학기술문화”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5대 추진전략 및 15개 중점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① 범 공동체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연구개발체제 구축
② 과학기술과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체제 구축
③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
④ 창의적인 청소년 성장환경 조성
⑤ 참여·개방·공유·협력의 과학기술문화콘텐츠 개발
⑥ 여가문화로서의 과학기술문화 다변화
⑦ 과학기술문화 유산 발굴 및 활용
⑧ 선진국 수준의 과학관 확충 및 활용
⑨ 과학기술전문채널 ‘사이언스 TV’의 효율적 지원·활용
과학기술문화 전문인력 양성
과학기술문화 예산 확충 및 제도 효율화
풀뿌리 지역 과학기술문화 육성
시장을 통한 과학기술문화 산업화 기반 조성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과학기술문화 프로그램 확충
장애우를 위한 과학기술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국가기상기술로드맵(Meteorological Technology Road Map)」은 2017년까지 기상선진국의 80% 기술수준을 달성하고 기상R&D 역량 강화 및 체계적 추진을 위해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선도하는 기상기술 확보”를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동 로드맵은 기상기술 분야의 정부대책으로는 처음 수립된 것이며,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전략 및 국가공동 대응체계 마련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략분야로는 자연재해저감 및 기후예측·변화·적응, 기상산업 및 선진 기상기반기술 등 13개 분야와 53개 핵심기술을 선정하고, 이에 필요한 핵심원천기술 개발 강화를 위해 단기적(2008～2011년)으로 과학적 예보역량 제고 및 기후변화 대응에 집중하고 중장기적(2012～2017년)으로는 국민의 삶 향상과 국가전략기상기술 분야를 중점 개발하는 기상 R&D 투자전략체계를 확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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