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최근 발생한 학생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대학과 시도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교육 관련기관에 '개인 정보보호' 관련 업무가 강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 초중고교와 대학, 시도교육청 등 전국 교육 및 교육행정기관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지침'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다시 시달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기관에서는 실정에 맞는 자체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

그 동안 학생정보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전국 대학 및 시도교육청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교육을 실시하였고, 9월에는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 실태 점검을 실시하였다. 또한 12월에는 모든 초·중등학교에 학생자료 수집·처리를 철저히 할 것 등에 대한 공문을 시달한 바 있다.

아울러 3월 새 학기부터 시.도별로 순회하며 학교 정보담당자 등을 상대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학생자료의 외부기관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중이라며 학생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개인정보 수집 처리 요령으로 ▲같은 기관내 다른 부서라도 개인정보의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고 ▲외부 기관과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본인이 동의할 때만 허용되며 ▲각 기관은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을 지정,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하고 매년 직원에 대한 교육실시를 의무화 하며 ▲기관별로 개인정보 침해신고 창구, 개인정보 파일 대장 열람 장소 등을 지정운영하고,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화 화일목록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국민에게 알리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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