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까지 과학기술 5대 강국 진입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앞당기고 국민의 삶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을 정립한 것으로, 향후 5년간의 발전 비전, 목표, 정책방향과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되었다.
2012년까지「과학기술 5대 강국」실현, 6대 정책방향 제시
과학기술혁신의 비전으로는 「초일류 과학기술,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제시하고, 목표로는「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을 설정하였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의 주요 달성 지표로 GDP 대비 총 R&D 투자 비중(3.5%), 상근 연구원 천명당 3극 특허(‘12년, 22건), 5년주기 SCI 논문 피인용도(’12년, 4.5회), 과학 및 기술경쟁력 5위 이내 달성(IMD 기준, ‘07년 7위/6위) 등을 설정하였다. (별첨 1 참조)
이를 달성하기 위한 6대 주요 정책방향으로는, ① 선진국 추격형(Catch-Up) 전략에서 창조형·선도형 혁신으로 전환, ②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개방형·융합형(Open&Global) 기술혁신 ③ 신성장동력 발굴 등 미래유망산업 창출 및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동반혁신 촉진 ④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전략 강화, ⑤ 연구개발투자의 지속적 확대와 질적 효율성 제고의 병행 추진 ⑥ 과학기술정책의 범위를 과학기술혁신 관련 경제, 인문, 사회 전 분야 혁신으로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10대 부문 60개 추진과제, 15대 핵심과제 선정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창조형·선도형 혁신 등 6대 정책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중점과학기술개발 등 10대 정책부문의 60개 추진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이중 특히 15개 과제는 향후 5년간 핵심과제로서 투자 재원을 우선 배분하는 등 국가적인 노력을 결집할 계획이다.
1. 중점 과학 기술개발
고위험·고수익 원천기술개발 강화
이종 기술·학문 분야간 융합연구 활성화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기술개발 강화
지식기반 서비스 연구역량 확보
2. 기초연구진흥
창의적·도전적 연구 지원 강화
3. 과학기술인력
교육단계별 기초 과학기술 교육 강화
4. 과학기술 하부구조
선진형 사이버 R&D 환경 조성
지식재산의 창출·활용·보호 체제 강화
5. 민간 기술혁신
핵심 부품·소재의 자립화 촉진
기술금융 시스템의 선진화
6. 지역 기술혁신
지자체의 연구개발사업 기획·관리역량 육성
7. 과학기술 국제화
해외 우수 과학기술인력의 교류 및 활용 촉진
국제기구 및 국제 프로그램 참여 촉진
8. 투자확대 및 효율화
정부R&D투자의 사전기획 및 연계·조정 강화
9. 과학기술 역할 증대
범공동체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기술 연구개발체제 구축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과제의 주요 골자
'12년까지 정부 R&D 투자는 GDP 1% 수준, 기초연구투자는 2배로 증액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적은 R&D 투자* 확대를 위해 GDP 대비 정부 R&D 투자(예산기준) 비중을 06년 0.86%에서 ‘12년 1% 수준으로 제고함과 동시에 공기업의 R&D 투자 확대, 민간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 등 민간부문의 R&D 투자를 적극 유도하기로 하였다.
특히, 기초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 기초연구비를 배증[‘06: 1.6조원 → ’12 : 3조원]하고, 이중 순수기초연구비*(‘06 : 3,805억원)와 창의적, 도전적 아이디어 중심의 개인·소규모 연구비(’06 : 2,682억원)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제간 개방적 연구시스템인 「연구정거장(Research Station)」**의 설립과 창의적, 도전적 연구과제에 적합한 새로운 평가방식·기준의 개발·적용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순수기초연구비 : 과기부, 교육부, 국방부 등 3개 부처의 기초연구사업비
※ 국제적인 연구자 정보교류 및 현안과제 공동해결을 위해 단기 워크숍·공동프로젝트 등을 추진하는 연구소로 상임소장과 최소한의 전임인력으로 운영 (예: 미국 버클리대 수학연구소)
정부 R&D의 효율성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제고
정부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기획 및 사업간 연계·조정, 성과평가 및 확산 등 혁신 과정 전체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었다.
주요 과제로는 기술예측 및 사전타당성조사 강화, 관계 부처 공동기획 활성화, 양적 평가에서 질적 평가로 전환, 평가결과와 예산배분간 연계 강화, 기술 소유권·기술료 등 성과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적 난제를 해결한 자에게 검증과정을 거쳐 연구비를 제공하는 (가칭) 연구개발 현상금 제도 등 혁신적인 자금 지원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미국 등 선진국과 국내 일부에서 실시중인 프로그램 전문위원(Program Director)에 의한 과제 선정, 해외석학을 활용한 과제평가 등의 도입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40대 중점전략기술을 집중 개발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원천·융합연구 활성화 등 정부 R&D 4대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국가연구개발 Total Roadmap('06.12)의 90개 기술(특성화 33개, 특성화 후보 57개 기술)을 확대·발전시킨 생명, 소재, 나노 등 8대 기술분야 100개 중점과학기술(별첨 3참조)을 선정하였다. 또한, 100개 기술 중 향후 5년간의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40개의 중점전략기술*을 선정하고, 향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 첨단물류기술 등 IT 분야 9개, 약물전달 기술 등 BT 분야 10개, 나노급 소재공정기술등 NT 분야 3개, 지구환경대기개선기술 등 환경 분야 11개 기술 등
창의적 과학기술인력 양성과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을 적극 촉진
2012년까지 학년당 평균 상위 0.7%(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과학영재를 선발·지원하고, 과학기자재 대폭 확충, 이공계 박사급 인력의 교직 진출 촉진, 첨단과학교사연수센터 설치 등 초중등학교의 수학·과학교육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과학재단의 수학·과학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기능도 대폭 확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인력이 기술금융, 지식재산서비스, 기술통상,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학제간 융합교육을 강화하고, 재직 과학기술인의 수준별, 경력발전 단계별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자산 확충, 지재권 창출·보호, 국제표준 선점활동 강화
첨단 연구장비의 자체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설치를 통한 범부처 연구시설, 장비의 공동활용 촉진을 중점 추진하며, 생명자원의 체계적인 확보 및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e-Science 연구환경 구축 및 공동활용 S/W 개발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R&D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국가 R&D 사업의 지식재산목표관리제 실시, 첨단유전공학 특허 등 신지식재산 보호 확대, 특허심사관의 전문역량 강화 등 지식재산권의 창출·보호에 주력하고, 선행특허조사 확대 등 국가 R&D 사업과 표준화 연계 강화,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국제표준활동 강화, 삶의 질 관련 기술과 제품의 표준 및 인증제도 활성화 등을 주요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 기술혁신 지원으로 매출액 1천억원 이상 혁신형 중소벤처기업 500개 육성
민간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2년까지 매출액 1천억원 이상의 혁신형 중소벤처기업 500개 육성(‘07:154개)을 목표로 설정하고, R&D 조세지원 강화, 규제개선, 선진국형 기술금융 활성화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하였다.
또한 2012년까지 7개의 세계 Top 브랜드 신소재 창출을 목표로 한 소재 분야 원천기술개발,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 등 주력 기간산업의 핵심기반기술 개발 등을 중점 지원하기로 하였다.
지역의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 : 지자체 과학기술예산 비중 확대 [’12 : 3%]
지역혁신 부문에서는 지방 R&D 투자 확대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조체제 구축을 정책기조로 설정하였다.
주요 과제로는 지자체 투자재원 확충을 위한 지자체 관리 펀드 운영 지원, 지자체 신규 자체 R&D사업에 대한 (가칭) 역매칭펀드 지원방안 마련, 지방의 연구개발 기획·관리 역량 육성을 위한 지방연구개발지원단의 광역시·도별로 단계별 확대 설치, 지자체 과학기술예산 비중 확대(‘06:2.3%→’12: 3.0%)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글로벌 R&D 자원 활용 적극 추진 및 남북간 과기협력 기반 조성
글로벌 R&D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해외 친한 과학기술자 네트워크 구축·활용, 거대과학(CERN·ITER·갈릴레오 프로젝트), 지구환경·기후변화 등 국제공동연구사업 참여 확대, 한중일, ASEAN+3, APEC 등에서의 우리 주도 다자간 공동협력사업의 탐색적 추진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였다.
남북간 과학기술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가칭) 남북과학기술협력센터 설치 검토, 이공계 대학생 교류, 과학교육용 기자재 공여 등 교류·협력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과학기술정책에 일반 국민 및 인문·사회과학적 관점 반영
자연과학, 인문·사회과학간 협력연구를 통해 식품·건강, 에너지·물·지구온난화 등 범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칭) 사회기술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하며, 500억이상 대형연구개발사업 중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윤리적, 법적, 사회적 영향(ELSI : Ethical, Legal and Social implication) 평가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연구자의 윤리소양 교육 등 연구윤리프로그램을 확대하며, 성실한 실패가 공개·공유될 수 있도록 제도적 책임 감면·보상 프로그램 마련 등 연구실패 관리 추진을 주요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수요자 관점의 과학기술문화 확산
수요자 중심의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해 우수연구센터사업과 연계한 연구시설 체험, 과학기술인과의 만남, 과학교육 리소스 DB 구축, 실험탐구중심의 과학교과서 확대개발 등 청소년 창의적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는 교양과학기술프로그램(제2의 생활과학교실), UCC, 블로그 공모전을 활용한 국민참여형 과학기술콘텐츠 개발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과천, 대구, 광주 국립과학관을 세계적 수준의 과학관으로 건설하고, 테마과학관 추가 건립(12～15개)과 사립과학관 확충(30개 이상)을 적극 지원하며, 과학전문방송(사이언스 TV)의 제작프로그램 편성비중도 확대(‘07:40%→’09:60%)하여 활성화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most.go.kr
연락처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국 종합기획과 서기관 조낙현 02-2110-37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