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딧, 금년 SOC신용보증 1조 2,067억원 공급
이로써 코딧은 2006년에 이어 2년 연속 1조2천억원 이상의 SOC신용보증을 공급하여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적극적 보증공급을 통해 SOC사업 활성화에 기여
코딧의 이런 성과는 수익형민자사업(BTO) 같은 경우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2006년부터 축소 및 폐지되어 금융기관들이 리스크 부담으로 민자사업에 대한 대출을 기피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루어낸 것이라 더욱 주목받고 있다.
한편, 코딧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자체와 중소기업의 참여가 많은 임대형민자사업(BTL)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SOC신용보증을 공급하고 있다.
상시관리체제 구축 및 금융자문 주선 등 다양한 지원 확대
코딧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사업 자료수집 및 진행상황 파악 등 상시관리체제 구축을 통해 적기에 SOC보증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한 민간투자사업 전문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 제고를 위해 대형 금융자문회사의 자문을 받기 어려운 중소 민간투자사업자에 대한 무료 금융자문 주선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코딧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딧은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하여 민간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라며 “매년 중소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민간투자제도와 SOC보증제도 및 보증상품에 대한 업무설명회를 개최하여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TO방식 : Build-Transfer-Operate의 약자로 민간이 자기부담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완공하여 국가에 그 시설을 귀속시킨 후 관리운영권을 취득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용료나 수수료를 징수하여 그 비용과 이익을 환수하는 방식
BTL방식 : Build-Transfer-Lease의 약자로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MRG : Minimum Revenue Guarantee의 약자로 최소운영수입보장임.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란 실제운영수입이 추정수입보다 미달할 경우 정부가 민간에 수입을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2006년 이후 고시사업은 민간제안사업에는 MRG가 없으며 정부고시사업도 그 보장범위가 축소됨.
신용보증기금 개요
신용보증기금(信用保證基金)은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 지원을 해주는 기관이다. 1974년 제정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1976년 특별법인으로 설립됐으며 ‘공공기관의 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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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SOC보증부 윤 담 팀장 (02)710-4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