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특별법 하위법령 입법 예고 및 시범사업 신청 기한 연장
아울러, 지자체와 기업 등에서 시범사업 신청기한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당초 2.15→4.15일까지 이를 2달간 연장하기로 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기업도시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하여 관계기관 협의 및 기업 관계자로 구성된 실무작업반 검토를 거쳐 의견조율을 마무리하고 2.12~3.4까지 입법예고를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령 제정과정에서는 수요자인 기업 관계자와 공동작업으로 법안을 마련함으로써 동 법안이 실제 기업도시 개발과정에서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면적 200만평→150만평 이상으로 축소
ㅇ 개발이익 환수율을 개발이익의 25~100%→25~85%로 완화
ㅇ 기존기업이 직접 사업을 시행할 경우의 시행자 요건 완화
(5개 요건 충족→신용등급 BBB이상을 전제로 기존 5개중 3요건 충족)
입법예고와 함께 시민단체와 기업의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2월중 토론회를 개최하여 최종안을 확정하고, 법 시행일(5.1일)에 맞춰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시범사업은 당초 기업과 지자체간의 협의를 촉진하고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2.15일까지 신청받아 3월말에 최종선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자체와 전경련, 희망기업 등에서 시범사업에 관한 협의를 진행해 나가면서 준비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1~2개월 신청기한 연장을 건의함에 따라 지자체 실무준비와 3월말 공공기관 지방이전방안 확정 등을 감안하여 4.15일까지 신청기한을 2개월 연장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시범사업은 4.15일까지 신청받아 5~6월중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시범사업은 특별법 시행(’05.5.1) 후 정식으로 개발구역 지정제안을 받아 금년말경 기업도시로 지정할 계획이다.
신청기한을 2개월 연장하는 경우에도, 금년 하반기 지구지정과 내년말 착공 등 전체적인 일정에는 변동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