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 방안 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방안 마련 시급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자원에너지위원회(위원장: SK에너지 신헌철 부회장)는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1차 에너지 소비량의 2.13% 수준으로 선진국인 덴마크(13.2%), 프랑스 (6.4%) 등에 비해 매우 낮아 보급 확대 등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현재는 공공기관 신축 시에만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를 증·개축까지 확대 적용하고, 학교, 군부대에도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연면적 3,000㎡ 이상의 신축 공공기관 건축물에 대해 공사비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설비에 투자하도록 의무화.
발전차액보전제도의 경우, 발전차액 지원 기간이 외국에 비해 짧고 적용대상도 제한적이어서 기업들의 중·장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초기 신·재생에너지 시장형성을 위한 발전차액 기준가격 및 발전원별 적용가격 기준의 합리적 책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 발전차액보전제도: 초기 신·재생에너지 전력 시장 육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에 대하여 발전원별로 기준가격을 책정·고시하고 일반전력시장가격과의 차액을 지원
신·재생에너지 실용화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기금 조성에 정부 및 공공부문의 매칭펀드 참여 확대를 요청하였다.
기후변화 대응, 산업계 자율에 맡겨야
한편 이미 확정된 기후변화 제4차 종합대책에 산업계의 의견이 충분히반영되어야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정부주도의 일방적 정책보다는 모든 경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 되어야함을 지적하였다.
이 날 회의에는 SK 신헌철 부회장(위원장), 대성산업 장석정 사장, 삼천리 이영복 사장 등을 비롯한 위원 20인이 참석하였으며 전경련이 지난 9월 발표한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호를 위한 산업계 자율실천선언문”의 실천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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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산업조사팀 이주현 조사역 02-3771-04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