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성탄절 기념 가석방 실시
※ 성탄절은 12월 25일이지만 공휴일인 관계로 12.24(월) 가석방 실시함.
법무부는 성탄절을 기념하기 위하여 2007. 12. 24.(월) 오전 10시를 기해 수용생활을 성실하게 하고 각종 기능자격증 취득 등으로 생업이 보장되고 가족 등의 보호관계가 양호하여 출소 후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모범수형자 총796명(소년수 포함)을 가석방하기로 하였음.
특히, 이번 가석방에서는 매월 시행하는 정기 가석방에 포함하지 않는 10년 이상 장기수형자 51명과 수용생활을 감내하기가 힘들다고 판단되는 고령자·환자·장애자 등 노약수형자 33명에게 가석방혜택을 부여하였음.
아울러 이번 가석방될 수형자 중에는 강도살인 등으로 징역20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던 이○○(남, 48세)의 경우 남은 형기가 많아 가석방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수형생활 중 건축목공산업기사를 비롯하여 목재창호산업기사, 가구기능사, 창호기능사, 교정작품전시회(가구공예부문) 8회 입상, 지방기능대회 3회 입상 및 전국기능대회 동상(가구부문) 수상 , 간증수기 우수상, 효도편지쓰기 입상, 정신교육 우수상 4회 수상, 고졸검정고시 합격 등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해 온 점과 부·형제들의 지속적인 접견 및 편지왕래, 출소 후 수형생활 중 취득한 자격증을 활용하여 취업이 보증된 가구창호업체에 취업할 예정인 점 등 원할한 사회로의 복귀 가능성 등을 높이 평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 외에도 이번 가석방될 수형자 중에는 전국 및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 19명, 산업기사 등 각종 기능자격 취득자 178명, 학사고시 등 각종 학력검정고시 합격자 45명, 외부통근작업자 95명이 포함되어 있음.
금번 가석방을 허가함에 있어서도 수형자들의 행형성적·복역기간·죄질·재범가능성·출소 후 가족들의 보호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특히 재범이 우려되거나 일반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고질적인 민생침해사범 등은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감안하여 가석방에서 제외하였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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