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임시국회가 지난 1일 개회되었다. 지난해 연말, 전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4대 개혁법안 중 3대 개혁법안-사립학교법 개정, 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사 청산법-이 이번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키로 되어있다. 민주적 사립학교법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사학국본)는 세종대의 부패와 비리가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의 당위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을 직시할 수 있다.

세종대는 지난 수년 동안 주명건 이사장의 전횡과 비리로 인해 학교 구성원들이 고통을 강요당해 왔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진정한 민주화를 염원하는 구성원들과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전횡과 비리에 맞서 싸워온 결과, 교육부 감사를 이끌어 내는 성과를 끌어냈다. 이제는 교육부의 감사결과 발표를 목전에 두고 있다.

세종대의 비리는 이른바 ‘갈비세트사건’, ‘세종호텔증발사건’등이 폭로되면서 부패한 사학재단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갈비세트사건’은 교육부와 세종대의 유착관계를 밝힌 것으로써 “교육부가 세종대의 비리를 은폐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실로 확인시켜주는 것이며, 세종대 김철수 총장이 김진표 부총리를 면담한 것 또한, 곧 있을 교육부 감사의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남이라는 점에서 감사결과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부패사학의 전형인 세종대를 민주화하는 것은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 현재의 대부분의 사립학교들은 건학이념을 실현하기는커녕 교권을 탄압하고 학교 운영 자금을 횡령하는 등의 비리를 저지르더라도 면죄부를 받도록 사립학교법으로써 보호받고 있다. 따라서 대다수의 학교가 사립학교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학교의 민주적 운영과 올바른 교육을 구현하는 것은 현재의 사립학교법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세종대와 같은 분규학교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정부여당은 온 국민의 염원인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을 앞장서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는 여당에게 과반수의 의석과 정권을 이양해 준 국민들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역사적인 소명임을 명지해야 할 것이다.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교육부는 세종대와 교육부간의 유착관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세종대 감사 결과를 공정하게 발표하고, 민주적인 임시이사를 파견하라.
1. 정부여당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 안에 반드시 사립학교법을 민주적으로 개정하라.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국민과 함께 수위 높은 대정부, 대국회 투쟁을 전개 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5년 2월 11일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연락처

김만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