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세종대학교 종합감사 결과 발표
법인 임원 전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 계고와 관련자 17명에 대하여 해임 등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법인과 대학에 대하여 113억원을 회수토록 엄정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학교법인 대양학원에서는 세종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세종투자개발(주)에 100% 출자한 형태로 수익사업을 함에 있어, 세종투자개발(주)의 배당가능 이익금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도 학교법인으로의 배당실적은 전혀 없는 등 법인의 수익금 증대를 위한 직무를 태만히 한 반면, 법인 이사장․설립자 등은 세종투자개발(주) 및 출자회사의 회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보수를 지급 받았으며,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토지를 처분하면서 처분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법인과 대학에 5,073백만원의 손실을 끼쳤고, 교육용재산(토지 및 건물)을 매입함에 있어서도 토지의 교육환경적합 여부, 활용계획 등을 사전 검토 없이 매입함으로써 대부분의 토지를 교육용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으며, 예산 확보 없이 제3자에게 매입하도록 요청하여 자금 차용에 따른 이자 지출로 69백만원의 재정상 손실을 초래하였고, 특히, 대학출판부 사옥 건축을 위하여 분양 받은 파주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내 부지는 산업시설내 공장시설 부지로서 교육용시설은 입주가 불가한데도, 대학출판부 파주사옥 부지매입 및 건축비로 교비에서 5,486백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하였음.
또한, 업무추진비, 연구비, 회의비, 장학금 등 각종 경비의 회계처리도 투명하지 못하거나 목적외로 집행하고, 선 집행후 사후 품의하거나 구체적인 사용내역 없이 업무추진비로 품의하여 현금으로 집행
교내 연구비를 직원 수당 및 격려금 등으로 사용
장학금을 조교 인건비, 입시수당, 세종 청소년 만화대전 진행비 등으로 사용하면서 대학 평가를 위하여 조교 인건비를 장학금에 포함시켜 실제 장학금 비율이 10%미만임에도 10%이상 지급한 것으로 보고 회의비를 직원 격려금, 연구자 인센티브 등으로 집행
대학 평가를 높게 받기 위하여 대학시설 사용료, 임대료, 기부금등을 법인회계로 수입조치 한 후 학교회계로 전출하거나 교육목적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시설 및 기자재를 대학에 전출처리 하는 등 편법으로 법인 전출 실적을 확대하였으며, 일반경쟁입찰 대상 공사 대부분을 부당하게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특히, 종합강의동외 4개동 신·증축공사(계약금액 443억원)에 있어서는 설계용역도 변칙 현상설계 방법에 의하여 부당하게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공사계약에 있어서도 학교공사가 아닌 세종호텔 공사와 함께 입찰함으로써 낙찰자가 없어 유찰시킨 후 임의로 5개업체를 선정하여 그 중 최저가격 제출자는 제외시키고 특정업체와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재정상 조치로 법인 및 대학에 113억원을 회수 또는 변상토록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인 임원 전원에 대하여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계고할 계획이며,
신분상 조치로는 법인 사무총장 등 2명 해임, 대학 사무부처장 등 5명 중징계, 현, 총장 등 10명 경징계 등 총 17명의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앞으로도 계속 사학의 자율성은 존중해 나가되 투명한 사학 경영을 위하여 지도·예방감사를 강화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비리 사학에 대하여는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하여 사학비리를 발본색원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락처
홍보기획담당관실 02-2100-6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