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2 월11일
재정경제부장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지역이 지정되어 있을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해 자금이 지원되도록 하여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해 중복적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명시함.
나. 경제자유구역내의 건폐율·용적률을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의15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되, 확대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과 세부내용을 실시계획에 포함시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다. 경제자유구역 체육시설내 주택 등의 시설물의 설치·관리·분양 등 에 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골프장내 주택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함.
라. 법 제27조제2항에 근거해 설치된 경제자유 구역내 행정기구의 장에게 시·도지사의 임용권을 위임하는 범위를 일반직공무원의 전보권, 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3 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전화:2110-2591 3, 팩스:3679-0389, e-mail:msgold@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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