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 장사제도개선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 최열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복지부차관)는 11일 납골묘·납골당 규격기준 마련, 산골제도 도입, 장사시설 설치거리 제한 완화, 장례식장영업 신고제 및 장례지도사 도입 등 26건을 정부에 개선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동 위원회에서 건의한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개선안을 마련한 다음, 각계 각층으로부터 의견수렴, 공청회, 토론회 등을 거쳐 최종 개선안을 마련하여 장사등에관한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사제도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묘지공원에서의 장사시설 설치완화
- 기존 묘지공원 내 설치가능 공원시설을 조경·휴양·편익시설, 기타(장례식장, 납골당)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및 화장‧납골시설 확충을 위해 기 설치 묘지공원 내 화장장 및 납골시설(납골묘) 설치가 가능토록 개선

▶ 장사시설 설치거리 현실화
- 묘지는 도로, 철도, 하천으로부터 300m 이상, 20호 이상 인가 밀접지역, 학교, 공중시설/장소로부터 500m 이상의 곳에 설치가 가능토록 하여, 분묘신고 기피 및 불법묘지 조장원인이 됨. 따라서 묘지·납골시설 설치거리제한 기준 중 하천, 도로, 철도를 제외

▶ 장사시설 설치절차 제도화
-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신도시 개발이 증가하나, 주민입주 후 장사시설 설치가 곤란하여 수급불균형 발생함에 따라 신도시 개발 초기단계부터 공설화장장 및 납골시설 설치의무화

▶ 화장장 시설강화
- 화장장 공급부족 등으로 즉시 화장이 곤란하여 시신부패 등 문제 발생 가능함에 따라 화장장에 시신안치실 설치를 의무화함.

▶ “산골” 제도 도입
- 산골 선호도 증가에도 불구하고 개념 미정립 및 기준 등 미흡
⇒ 산골 수요증가에 따라 화장유골을 분골하여 용기 없이 땅에 묻거나 뿌리는 것으로 “산골” 정의
⇒ 산골수요 증가에 따라 산골방법 및 산골지역을 정하여 산골로 인한 보건위생, 미관저해, 민원발생 등 문제점에 대처
⇒ 화장장에 설치된 유택동산 등의 산골시설 만장시 산골로 모아진 유골을 일정한 구역에 집단적으로 땅에 묻는 등의 처리방법 규정.

▶ 납골제도 개선
- 납골, 산골 및 매장간의 개념적 혼란 방지 및 설치기준 등 미흡
⇒ “납골”은 유골을 납골시설에 안치하거나 화장유골을 용기에 담아 땅에 묻을 경우로 정의
⇒ 납골시설의 과도한 석물사용, 호화거대화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설치 기준 마련(납골묘 1기당 높이(50㎝), 점유면적, 부속 시설물 등 제한)
⇒ 납골묘의 과도한 석물사용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훼손 등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는 지자체 및 법인 등에 평장형 납골시설 건립을 권장하고, 필요예산 지원

▶ 무연분묘 및 불법묘지의 정비
- 불법 및 무연분묘가 증가하고 있으나 절차의 불명확성으로 정비곤란.
⇒ 지자체장은 무연/불법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은 의무적으로 화장하여 일정기간 납골하거나 이장명령을 하도록 함.

▶ 공설묘지 공원화
- 지자체의 예산 및 인력 부족 등으로 기존 공설묘지의 공원화사업 추진 곤란
⇒ 지자체장은 수급계획에 따라 기존 공설묘지를 재개발 할 수 있으며, 재개발시 일정규모 이상의 납골시설과 산골시설을 설치토록 하며 이를 위해 국가는 국고보조 등 지원

▶ 장례식장 행정지도감독 및 설치기준 등 강화

▶ 장례식장은 국민건강과 직접 관련된 시설이나 보건위생 등 규정미약
⇒ 국민건강과 직접 관련된 장례식장의 설치운영을 자유업에서 신고제로 전환
⇒ 보건위생측면의 강화를 위해 장례식장 시설설치의 구체적 기준 마련
(보건위생상 위해방지시설, 관리사무실, 빈소, 접객실, 안치실, 염습실, 유족참관실, 장레용품 전시실 등 그밖에 필요한 시설물과 주차장 마련 등)
⇒ 인간존엄성과 보건위생적 측면에서 시신의 위생처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장례식장 종사자에 대한 자격제도 도입 검토

▶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공설장사시설 설치제한 완화
- 대부분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자체 경우 장사시설 설치 곤란
⇒ 따라서 현행법 상 상수원보호구역에 화장장과 집단납골시설 설치제한 완화를 상정
※ 환경부 등 일부 위원이 상수도보호구역 취지 훼손, 주민정서 등을 이유로 반대.

▶ 장례식장 설치장소
- 종합병원 장례식장 경우 병원부속시설로서 일반 주거지역에 설치되어, 일반장례식장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 따라서 일반장례식장도 일반거주지 내에서의 설치 가능 문제를 검토했으나 주거지역 내 장례식장 입주 문제는 설치 필요성은 인정되나 국민정서상 신중 검토 필요

복지부 관계자는 “장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해 7월~올 1월까지 민·관·종교단체·학계 등이 참여하는 장사제도개선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며 “ 묘지 및 납골시설 부족문제, 호화납골묘·납골당 설치에 따른 국민 위화감조성 문제, 장례식장 장례용품의 불법거래 문제 등을 개선하여야 할 사항으로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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