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12/24 천호선 대변인 정례 브리핑
▲ 천호선 대변인 : 질문 바로 받겠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저도 온-더-레코드 정신으로 하겠다.
- 하만주(경남일보) 기자 : 동서남해안 발전 특별법에서 거부권 행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문제 말씀해 주시고, 오늘 5시에 성경륭 정책실장과 10개시도 부지사와 면담이 있다고 했는데, 과정을 통해서 정부의 거부권 방침이 확정됐다는 그것은 인정될 수 있는지?
▲ 대변인 : 지금 아시다시피 동서남해안 발전 특별법이 정부로 넘어와 있다―국회에서 통과돼서―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제가 여기서 그것을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겠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고, 정부 내부에서도. 따라서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 중에 있다.
실질적으로는 오늘도 여러 가지 -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까지 제가 일일이 확인하고 오지 못했는데 -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무회의 자리에서 가능하면 토론을 충분히 해서 최종적인 결정은 그곳에서 날 것으로 보인다.
- 하만주(경남일보) 기자 : 그러면 내부방침이 거부권 행사 쪽으로 정해졌다고….
▲ 대변인 : 그렇게 단정할 수 없는 상태이다.
- 하만주(경남일보) 기자 : 문제제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나?
▲ 대변인 :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다.
- 하만주(경남일보) 기자 : 10개 시도가 주도하는 것이어서 굉장히 반발이 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 대변인 : 그러니까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도 기본적인 동서남해안 발전법의 기본취지와 방향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나중에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
- 김근철(경향신문) 기자 : BBK 특검법 관련해서 언급하실 게 있는가?
▲ 대변인 : 특별히 언급할 것이 없다.
- 김근철(경향신문) 기자 : 간단히 물어보면 자세히 설명해 주는 서비스정신이( 웃음 )….
▲ 대변인 : 전에 말씀드린 것 이상 현재 없고요,
- 김근철(경향신문) 기자 : 논의가 진전되거나… 기존 입장 그대로다?
▲ 대변인 : 예, 제가 최종적으로 안건 확인을 지금 못하고 왔는데, 내일모레 있을 국무회의에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 제가 최종확인을 못하고 왔다. 그건 확인해 드리겠다. (추후 확인. 국무회의 안건 상정 예정)
- 왕선택(YTN) 기자 : 대통령께서 당선자와 언제 회동을 하느냐가 관심사인데, 26일 날 한다는 말이 있다.
▲ 대변인 : 그렇지 않다.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26일은 더더욱… 대통령님 일정도 많으셔 가지고 어려울 것 같다.
- 임동수(MBN) 기자 : 27일서는 어떻나?
▲ 대변인 : 모르겠다. 그건 아직 저쪽에서 얘기…. 제가 오기 직전에 확인했는데 아직 상황이 약속된 바가 없다.
- 신승근(한겨레신문) 기자 : 연말연초 사면관련해서 기준이 설정됐는지 하고, 최근의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나온 의견을 보니까 지금 현재 어쨌건 사면검토 대상으로 나오는 게 지난 8.15때 전경련 쪽에서 요구했던 34명인가 거기에다가 이제 문병욱 썬앤문 회장 등등이 주로 거론되고 그러니까, 혹시 대통령이 임기말 마지막 나가시면서 부채청산 성격의 사면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참여연대는 아예 사면을 하지 말라고,
▲ 대변인 : 무슨 성격의 사면요?
- 신승근(한겨레신문) 기자 : 부채청산. 뭐 이런저런 분들 좍 몰아서 다 해 준다는 의미인 것 같고, 그래서 좀 임기말 사면중단을 검토하라고 21일 날 참여연대가 했는데…,
어떤 입장에서, 사면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단해서 묻기가 참 그렇긴 한데, 좀 그런 비판들이 있어서….
▲ 대변인 : 일단 어제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리면, 26일 날 국무회의에는 지금 현재 사면대상의 폭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그에 따른 어떤 실무적 작업 등을 고려해서 26일날 특별사면안이 올라가기 어려울 것 같다. 현재 어떻든 연말이 될지, 연초가 될지 단정할 수 없지만 사면작업은 진행 중에 있고, 가능하면 연말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아직 저희가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고, 그 기준이 무엇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을 미리 예단해서―조금 전에 제가 다시 한 번 여쭸었는데―‘부채청산식’의 사면이다라고 미리 단정하는 것도 옳지 않을 것 같다. 저희가 사면안을 발표하게 되면 그 배경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그때 드릴 수 있을 것이다. 아시다시피 사면도 인사와 마찬가지이다. 사전에 누가 거론 된다, 아니다, 기준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의 것들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 참여정부의 어떤 원칙과 방향에 맞는 차원에서, 그리고 대통령님의 특별사면권을 신중하게 행사하여야 한다는 그런 기준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 김근철(경향신문) 기자 : 특검법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이 참고인 동행명령제 부분 관련해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식으로 문제제기를 하실 거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어떤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청와대가 판단을 하는 건지, 그리고 그런 논의가 실제 국내에서 가능한 건지…
▲ 대변인 : 위헌적 소지 운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에서 새롭게 검토한 바가 없다. 더 나아가서 법무부 장관께서 국무회의 때 무슨 발언을 하실 거다 말 거다에 대해서 저희가 아는 바가 없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 도인태(MBC) 기자 : 삼성특검 때는 특검법이 위헌적 소지가 있고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내부적 검토를 사전에 미리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 않나? BBK 특검의 경우에는 그런 검토가 없었나?
▲ 대변인 : 저희 내부에서는 그런 검토가 없었다.
도인태(MBC) 기자 : 왜인가?
▲ 대변인 : ‘왜’라는 것은 검토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 정승민(SBS) 기자 : 그럼 결론적으로 BBK 이명박 특검법은 올해 국회에서 의결되는 게 공포된다고 봐도 되나?
▲ 대변인 : 그건 그때 가서 결정 나는 거 보고 말씀드리겠다. 현재까지 저희가 새로 논의된 바가 없다는 것이고, 현재 대통령의 권한―재의요구 여부 문제는 대통령이 결정하시는 문제이다. 국무회의 때 최종적으로 결정하실 것이다.
- 정승민(SBS) 기자 : 이어서 다른 질문하나 더 묻겠다. 중앙선관위원장이 21일 선관위원 임명장 수여식에 왔다가 누구의 착오인지는 정확치 않지만 어찌됐던 돌아가는 해프닝이 있었다는 보도도 있었고, 선관위도 인정을―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고 있는데… 정확한 경위가 어떻게 된 것이고, 거기에 따른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달라.
▲ 대변인 : 뭐 실무적인 착오가 초기에… 그러니까 임명장 수여식 참석자에 대한 초기 연락 과정에서 실무적인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저희 내부에서도 점검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말 그대로 실무적인 착오에 불과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중앙선관위원장에 대한 결례가 된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
그러나 일부 보도를 보니까 이것을 보고 ‘의도적인 창피를 준 것’ 또는 ‘묵혀둔 보복’ 뭐 이런 표현들… 단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다라는 식의 기사들도 오늘 조간에도 있었었고 오늘 석간에서도 한 신문에서 그렇게 썼었다.
이 부분은 정말 얼토당토 하지 않은 얘기라고 생각한다. 누가 그런 식의 행동을 하겠나? 어느 정부가…. 또 그런 식의 상상을 하는 것도 저희로서는 상식을 벗어난 추측이라고 생각한다.
그 부분은 분명히 그런 의도가 없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 조재익(KBS) 기자 : 이라크 쿠르드 유전개발 사업을 둘러싸고서 이라크 정부가 우리나라에 원유수출을 중단 하겠다… 이런 경고성 통보를 해 왔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좀 이루어졌나?
▲ 대변인 : 제가 그 부분은 -아마 석간보도에 있었던 것 같다 - 사실관계를 아직 확인을 못하고 왔다.
그 부분은 필요 하면― 저희가 뭐 말씀드릴 것이 있으면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직은 청와대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사실을 봐야 되겠지만…. 저도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못했다. 그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 임동수(MBN) 기자 : 수능 물리에 대한 논란이 있지 않나? 여기에 대한 청와대의 대책이 있나? 지금 소송을 하겠다는 학부모들도 많이 있는 모양인데…, 이게 사실 또 그렇게 된다면 많은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 대책이 있나?
▲ 대변인 : 지금 교육부가 기본적으로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본다. 청와대에서 - 진짜 말 그대로 - 이 대책을 세우는 것에 예의주시하고 있고, 교육부가 어떻게 해 나갈지 저희도 보고받게 될 것이다.
- 임동수(MBN) 기자 : 보고만 받고 지침은 없나?
▲ 대변인 : 저희가 특별히 지침을 내리거나 할 상황은 아니다.
- 김재덕(CBS) 기자 : 대선 전에 참평포럼 등에서 신당을 창당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대통령께서 당을 쪼개서 안된다… 그런 만류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관계를 알려 달라.
▲ 대변인 : 일단 한가지 이거는 좀 말씀드려 두겠다. 참평포럼은 초기부터 대선이―참여정부가 끝날 때가 되면 스스로 해체할 것을 기본방향으로 공식적으로 천명한 바가 있다. 참평포럼의 해체 문제는 그러한―기본적으로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고, 스스로 설정한 기한에서 자발적으로 정리 하는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약간 여러 가지 좀 잘못된 보도들이 있어서…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대통령께서 비공식적으로 어떤 개인적인 만남이 있었다 없었다, 또 있는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일일이 확인해 드리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 정도 수준에서 일단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
- 김형곤(헤럴드경제) 기자 : 두 분 만나시는 거에 대해서 여쭤보겠다. 보통 당선자 대통령 회동은 당선후 곧바로 보통 회동 날짜를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전례를 봐서 이번에 좀 늦어지는 것 같다. 마침 26일 날 BBK 특검법을 다루는 국무회의가 그 이유 중에 하나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더 특별한 이유가 있나?
▲ 대변인 :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식적인 말씀을… 당선자와 대통령께서 두 분이 통화 하실 때, 우리가 상대측의 의사를 존중해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대화가 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아마 선거 끝나고 제가 논평을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린적이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저희로서는 당선자 측의 의사를 존중해서 시기와 여부와 형식을 결정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이미 당선자 측에서 이야기를 먼저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26일 이후에 만나기로 했다… 저도 보도를 보고 알았지만, 당선자 측의 의사를 존중해서 시기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여 진다.
- 신정록(조선일보) 기자 : 26일 날 국무회의에서 BBK 특검법 통과 의결 여부에 대해서 약간 여지를 두시는 듯해서 추가적으로 하나 여쭤보겠다.
17일 날 특검법 통과 직후에 청와대에서 수용하겠다는 입장 밝히신 적이 있지 않나?
▲ 대변인 : 그렇다.
- 신정록(조선일보) 기자 :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신 바가 있는데…, 그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신가?
▲ 대변인 : 그 입장과 달리 새롭게 논의된 바 없다는 것 그대로이다. 무슨 여지를 더 둔다 만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의 저희들이 새로운―변화된 게 없기 때문에 새로운 언급을 다시 하지 않는 것이다.
- 신정록(조선일보) 기자 :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다.
한나라당에서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한 두어 번 했는데, 비공식적으로 한나라당이나 당선자 측에서 의사전달 해 온 적이 있는지 알려 달라.
▲ 대변인 : 글쎄.. 저로서는 공식적인 것이 없었다는 것 이외에는 아직 확인한 바가 없다.
대개 질문이 다 나오신 것 같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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