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지방재정분석 결과 공개
전국 자치단체의 ‘06회계연도 재정운용 결과를 세입·세출, 재정관리, 채무관리, 재정투명성 부문 등 30개 지표(계량지표 25, 비 계량지표 5)에 의해 종합적으로 분석 한 결과 지방세수 안정도, 지방세 체납 징수율, 채무상환비율 등 재정전반에 걸친 대부분의 지표는 전년도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방세수 안정도(5.26 → 15.02%), 지방세체납징수율(18.84 → 20.02%), 채무상환비율(3.52→3.02%), 인건비비율(11.51→11.21%)
그러나 민간이전 경상경비비율, 순세계잉여금비율 등 일부 지표에 있어서는 전년대비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자치단체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민간이전경상경비비율(3.82 → 4.32%), 순세계잉여금비율(5.00→7.54%)
‘06년도 지방재정분석의 주요특징을 살펴보면 작년에 비해 재정여건이 어려운 자치단체도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상위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준 계기가 되었다.
※ 전북도 : C등급→ A등급, 경남 마산시·경기 안산시·경북울진군·인천 연수구 : E등급→ A등급
금년도 재정분석결과 자치단체 유형별(시·도, 시군구)로 구분하여 광역자치단체는 3등급(A, B, C), 기초자치단체는 5등급(A, B, C, D, E)으로 구분하여 공개할 계획이다.
재정분석결과에 따라 우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는 특·광역시, 도, 시, 군, 구 각 5개 유형별로 구분하여 최상위인 A등급을 받은 50단체 중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5개 단체에 대하여는 대통령표창과 함께 8억원～10억원의 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A등급을 받은 단체 중 나머지 39개 단체에 대하여도 국무총리표창(6억원～7억원), 행정자치부장관표창(2억원) 수여 및 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도 지방재정분석의 특이한점은 자치단체가 자구노력 등을 통해 전년 대비 E → A등급으로 월등히 상승한 6개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수여와 3억원의 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반면 재정분석결과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히 떨어진 단체를 대상으로 재정분석진단위원회에서 선정한 재정진단단체에 대해서는 정밀 재정진단을 실시한 후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이행토록 권고 하는 등 건전재정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아갈 계획이다.
※ ‘07년도 재정진단단체(3개단체) : 기장군, 옹진군, 서울 종로구
앞으로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제고 하기위한 보다 높은 수준의 재정분석제도를 발전시켜 나아갈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연락처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사무관 김경원 02-2100-4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