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선 강원도지사, 서울고등법원 춘천부 조기 설치 건의
대법원장 면담시 강원도의 특성상 지리적 여건으로 인한 주민불편과, 법률서비스 소외지역 해소로 지역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난 2000년부터(도, 상공회의소, 지역단체 등 청원 7회, 협의회 구성 방문 건의 등) 도민들이 춘천부 설치를 제기하고 건의해 왔으나, 제주·전주·청주지법에만 고등법원 지방부가 설치되였고 강원도만 여전히 설치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점과 최근 춘천부 설치를 염원하는 도민들이 여망과 서울고등법원 춘천부 설치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건의하였다,
특히 강원도는 지리적 특성상 춘천지역은 도내교통여건 개선으로 2시간대 생활권이 가능한 반면 우리도에서 서울고등법원까지는 보통 200~300㎞ 내외로, 왕복 8-9시간이 소요되고 특히, 동해안 지역은 관광성수기, 겨울폭설시에는 1~2일이 걸려 주민들의 이용이 어려움은 물론 시간적·경 제적 손실이 크며 이로 인하여 항소하는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고, 서울고등법원 관할의 항소건수 과중으로 판결기간이 오래 걸려 재판에 불편을 느껴 항소를 기피하는 경향이 많다는 점등 우리도의 지리적 특성 및 실태를 설명하였다,
<항소비율 : 2006년도 전국 30%, 강원 25%)
또한 그동안 제주, 전주, 청주부 설치가 되었음에도 고등법원 항소건수가 비슷한 강원도에는 지방부가 미설치되어 도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등 애로사항 및 문제점 등을 건의하는등 춘천부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는 도지사의 강한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지방부 개원현황 : 제주부 1995. 3. 1.개원, 전주부 : 2006. 3. 1.개원, 청주부 2008. 9. 1.개원예정>
이런 모든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원도 춘천에 서울고등법원 춘천부가 꼭 설치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였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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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일 0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