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결과 발표
조사 결과를 보면, 기업의 특허 사업화율이 작년 42.75%에서 13%P 증가한 56.7%로 나타났다. 이는 기술사업화에 대한 기업의 인식 제고 및 정부의 사업화 지원 정책의 영향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 실시율이 작년의 32.3%에서 6%P 높아진 38.3%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무발명 보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실시보상과 처분보상을 실시하는 기업의 비율은 각각 16%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는 특허청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의뢰하여 9월부터 11월말까지 3개월 동안 실시한 것으로 기업을 대상으로 작년에 실시한 기업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를 대학ㆍ공공연구기관까지 확대하여 실시한 것이다. 실태조사는 ‘04~’05년에 2건 이상의 특허ㆍ실용신안을 출원한 10,202개 기관(기업 10,050개, 대학ㆍ공공연구기관 152개)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표본추출을 통해 4,292개 기관(기업 4183개, 대학ㆍ공공연구기관 111)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유효 표본규모를 기준으로 한 응답률은 38.2%(기업 37.0%, 대학ㆍ공공연구기관 81.1%)였다.
주요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서
연구개발이나 산업재산권 출원 전에 특허정보를 조사ㆍ활용하는 기업의 비율은 81.8%이며, 이를 기업 유형별로 분류하면 대기업 90.4%, 일반 중소기업 75.4%, 벤처ㆍ이노비즈 기업 85.3%로 나타났다.
지식재산 창출과 관련하여 향후 연구개발 투자확대할 계획인 기업의 비율은 57.5%인 반면, 지식재산 도입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25.4%로 조사되어 상대적으로 지식재산의 도입을 위한 투자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에서 지식재산을 도입한 기업의 비율은 11.3%, 평균 도입건수 3.88건인 반면, 해외에서 도입한 기업의 비율은 4.6%, 평균 도입건수 3.32건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 권리화와 보호 활동에서
산업재산권 출원 전에 예비평가를 실시하는 기업의 비율은 47.6%, 대학ㆍ공공연구기관은 53.3%로 조사되었다.
1건 이상의 특허권을 해외에 출원 및 등록한 기업의 비율은 각각 26.6%와 12.3%로 나타났고, 대학ㆍ공공연구기관은 72.2%와 41.4%로 나타났다.
보유 지식재산권을 해외로 이전한 기업의 비율은 1.0%, 평균 건수는 3.0건으로 해외로부터 지식재산을 도입하는 비율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대학ㆍ공공연구기관의 8.9%는 평균 1.75건을 해외 기업 등에게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 활용 활동에서
보유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기업의 비율은 40.5%, 대학ㆍ공공연구기관은 71.1%로 나타나, 보유 지식재산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비율은 대학ㆍ공공연구기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특허 사업화율은 작년 42.75%에서 13%P 증가한 56.7%로 나타났고, 대학ㆍ공공연구기관은 ‘06년 13.4%에서 약 3%P 증가한 16.2%로 나타나 기업과 대학ㆍ공공연구기관 모두 사업화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 활용 인프라에서
지식재산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은 9.4%, 지식재산 전담인력을 보유한 기업의 비율은 23.4%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연평균 지식재산활동 비용은 2억 593만원으로 연구개발비의 5.4%정도로 나타났으며, 대학ㆍ공공연구기관의 경우에는 6억 368만원으로 연구개발비의 0.27%로 나타났다.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 실시율은 작년 32.3%에서 6%P 높아진 38.3%로 나타났으나, 대학ㆍ공공연구기관에 비해서는 직무발명 보상 실시율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서는 “이번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결과를 심층 분석하여 기업 및 대학ㆍ공공연구기관을 위한 효율적인 맞춤형 지식재산 정책을 발굴 추진할 것이며, 특히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특허청에서는 “기업 및 대학ㆍ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 활동 및 현황파악을 통해 맞춤형 지식재산 정책을 개발하고 그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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